【 청년일보 】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인권법' 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경기도는 2010년 10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교육기본법(제12조 및 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 등에 담긴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와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담았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 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2019년 혁신교육의 대표적 성과물로 평가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함께 서울 학생인권제도의 현황과 성과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 무엇보다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