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의당은 당 안팎에서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 "당내 징계 절차와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 "파편적인 팩트를 가지고 주행 중이었다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르다"고 말했다. ◆피해자 의사 반한 수사...정의당 "바람직하지 않아'' 정의당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책 마련을 위해 소집한 전략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성폭력 범죄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종철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 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 당원 여러분께서도 장 의원의 당에 대한 믿음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 ◆잇단 성폭력에 뒤늦은 자성론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관련 "지난해 3대 품목 공급 안정 완료에 이어 올해는 대일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을 확실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본격화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 3년차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전체 대일(對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년 6개월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일본 수출 규제에도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산업 생태계 내에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 움직임이 크게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 공급 안정화에만 그치지 않고 '밸류체인 조성자'로서 글
【 청년일보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2만여건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있는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줄었지만, 지난해 18.5%(3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4775건), 인천(2842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년(3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경기도 집중이…
【 청년일보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일대에 국회타운을 조성하는 등 행정수도 성공을 위한 도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타운은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및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 등을 말한다. 고성진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행복도시 건설 3단계가 시작되는 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환경 변화를 도시계획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더욱 시민친화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 청사진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회타운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개편하고, 광역교통인프라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충청권을 하나로 아우르는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국회 회관과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하나의 국회타운을 조성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개편하고,
【 청년일보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교·학급 학생 위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후학교 건물을 개선해 첨단학교로 바꾸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도 본격 착수되며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 안전 계획 등이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을 우선으로 이전보다 더 자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위해 우선 등교 대상 위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30명 이상 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천 명을 배치한다. 돌봄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학교의 협력 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의 9월 도입, 초등 돌봄교실·마을 돌봄 기관 확충 등을 통해 초등학생 총 45만9천 명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학생·교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수업, 조·종
【 청년일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된 사안들이 이번 주 금요일경 결정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 특별방역과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설 연휴(2.11∼14)에는 가족·친지 간 모임이 증가하는 만큼 그동안 방역 효과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 청년일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된다. 또한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한 뒤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새 법령은 ‘BMW 화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 청년일보 】 지난 2019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약 18조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상위 1%가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에 5천368만명이 이자소득 총 17조9천561억원을 거뒀다. 1인당 평균 34만원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지난 2019년 이자소득은 2017년(13조8천343억원)보다 4조1천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그 해 토지보상금 증가 등에 따라 현금 보유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이자소득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5만3677명이 거둔 이자소득은 3조1천306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천832만원이다. 상위 1% 구간인 53만6772명은 8조1천670억권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양경숙 의원은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 청년일보 】앞으로 45개 기관, 73개 정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각종 국가공간정보의 열람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국가공간정보의 통합·활용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들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900억원(연간 약 180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이 지난 20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와 대전센터로 분산됐던 전산자원을 광주 G-클라우드로 통합 구축하고, 필요한 전산자원을 새로 도입했으며, 시스템별로 산재돼 활용 중이던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및 국산 소프트웨어로 대체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의 통계 테이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파일로 보관 중인 약 1960건의 속성·도형정보에 대해 표준화를 적용한 통합DB로 구축햤으며, 이에 대한 공간정보 품질검사 및 생산기관의 오류정비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K-지오플랫폼이라고 명명한 공간정보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좌표변환, 공간분석 등…
【 청년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을 놓고 설계안을 변경할지 원안대로 갈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BC는 당초 569m 높이의 지상 105층 타워 1개 동과 숙박·업무시설 1개 동, 전시·컨벤션·공연장 등 5개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현대차그룹이 투자효과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균 구청장은 지난 25일 저녁 페이스북 올린 전체 공개 글에서 “GBC 설계변경과 관련해 105층 원안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고 썼다. 정 구청장은 “GBC가 6년후 완공되면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우뚝 자리하는 것”이라며 “건물로써의 의미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125만개, 268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돼 지역발전을 바라는 우리 강남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대형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2019년 11월 건축허가를 내준데 이어 지난해 5월 착공신고필증까지 교부해주어 터파기 공사가 한창
【 청년일보 】초유의 당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인 정의당이 수습책을 논의한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정의당은 26일 대표단회의를 개최한다.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로 대표단회의를 주재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SNS에서 "당의 대표가 가해자란 사실은 당의 모든 것을 바닥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위기 타개 방안으로 재보궐 선거운동 중단과 지도부 사퇴 등이 거론된다. 지도부는 오는 27일에는 시도당 연석회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30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 보궐선거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도부는 전날 오전 김 전 대표의 대표직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의사에 따라 성추행 사건을 공개했다. 전날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배복주 부대표는 SNS글을 통해 "당의 입장이 발표되고 하루종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접한 당원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내내 힘들었다"며 "죄송하다. 그리고 실망시켜드려 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 과정이 비공개
【 청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며 "상습적인 고의 신고누락으로 이 자리에서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이) 재산 누락으로 재판 받고 계시지 않느냐"며 "그런 분이 누구의 재산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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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7일 00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