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사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후보자가 지난 4일부로 두산에너빌리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일 사직 절차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치며 대표 정책통으로 촉망받던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2018년 두산그룹 부사장으로 영입되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 자리까지 올라 최근까지 일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재직 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팀 코리아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원전 업계의 최종 수주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해외 시장을 뚫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뇌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성장이 더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대상 검사 항목을 인증받으려면 '미성년자 대상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령'과 '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한 데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특히,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
【 청년일보 】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USTR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USTR이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정책 중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USTR 정책의 골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했다. 이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등 기업의 물류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식품·외식 분야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부에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당정 회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대 간 정책 조율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체감 물가의 안정 없이는 민생도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정부도 “전방위적 대응”을 약속했다.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도 논의됐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의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이는 1차 추경 대비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기상재해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에
【 청년일보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법에 대한 혁신사례를 소개,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 기후위기 속 혁신적인 도시의 해법을 공유하는 글로벌 영상물 제작 시리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혁신 중인 도시(Transforming Cities2)'로 명명한 해당 시리즈는 C40 도시기후리더쉽그룹(이하 C40)이 기획하고 BBC 스토리웍스 커머셜 프로덕션(BBC Storyworks Commercial Productions)이 제작했다. 서울시는 C40 도시기후리더쉽그룹(C40) 제안으로, 뉴욕, 런던, 밀라노 등 17개 도시와 함께 참여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 정책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서 RFID 태그 방식으로 분리 배출되는 과정과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100% 사료·퇴비·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집중 조명됐다. 영상은 서울에서 46년째 거주 중인 송파구 주민이자 퇴직 교사인 박경숙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실생활 속 분리수거 경험과 함께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리즈 참여를 통해 서울시의 선도적 기후정책이 세계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14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오후 11시 54분께 청사를 빠져나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에 정면만 응시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을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물음엔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0∼20분 정도 늦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특검팀이 통보한 제 시각에 맞춰 출석했다.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특검팀은 별도 면담 없이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가 곧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께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오는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께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주시와 함께 마련했으며,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김 시장과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면 중단 선언도 임진각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
【 청년일보 】 미국이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오는 8일)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과 유예 종료 전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이르면 이날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 방미 협의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미 측이 제기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 계기에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 철폐와 한미 무역수지 균형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4월부터 진행된 한미간 실무협의(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에서 제기된 미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요구에 대한 입장, 한미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에 대한 제안 등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이 같은 협상안을 토대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끌어냄으로써 한미간 무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참모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6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재가는 이날 오후 5시 36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약 2시간 50분 만이다. 이에 따라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대한민국 제49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인준안 가결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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