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현실화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도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이 유력해, 기존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핵심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되며,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롭게 설치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되며,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 등 기소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행사하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 남용 금지 조항과 검사 파면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검사 및 검찰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중수청 등 유관 기관으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으로 유지된다.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수청법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격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9년 예정된 교산 신도시 입주와 인근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더는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불식시키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쟁점이 되었던 노선 선정 문제에 대해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원안 노선 재개 방안까지 포함하여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인 노선을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해당 사업은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2023년 7월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매듭짓고 지역 주민들의
【 청년일보 】 정부가 범국가적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민관 공동방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정책 이정표가 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K-컬처와 K-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막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및 해외 유출에 엄중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특허 소송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범부처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지식재산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 대출을 다각화하고, 아이디어 탈취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IP 지원 거점을 마련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이번 정책 방향에는 단계적인 남북 지식재산 교류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남북 간 IP 제도의 상호 교육과 데이터 교환, 연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미래 협력의 토대를 닦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추행 의혹 속에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당적을 내려놓고 홀로 수사에 대응하며 명예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비위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및 가족 특혜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도 앞서 당을 떠났다. 강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무소속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 청년일보 】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저지에 나섰다. 이번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안에는 기존 검찰청법에 없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하여 탄핵 절차 없이도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배신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검찰 해체'이자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드는 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9일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김형남, 김영배 후보가 참석하여 서울시의 최대 현안인 주택 공급 방안과 주거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후보들은 조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영배 후보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한 '제2의 강남' 조성을 제안하며 정원오 후보의 공약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실속형 아파트와 민간 공급의 조화를 강조하며 박주민 후보의 공공 중심 대책을 견제했다. 박 후보는 민간과 공공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역설했고, 전현희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건설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김형남 후보는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를 통한 청년 주거난 해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계승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다. 전현희, 박주민, 정원오 후보는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
【 청년일보 】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국·공립대학교의 역할 재정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본격화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전례 없이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학이 지속 가능하려면 전통적인 역할과 타성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과 지원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 나오는 혁신적인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응답하듯 협의회에 참석한 36개교 총장들은 자체 감사 기구 설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했다. 1992년 출범 이후 전국 39개 국·공립대의 협력 구심점이 되어온 총장협의회는 이번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삭발을 감행하며 배수진을 쳤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SNS를 통해 삭발 영상을 공개하며 "민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천명했다. 그는 자신을 심판할 자격은 오직 충북도민에게만 있다며, 당의 결정이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처사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김 지사 배제 이후 진행된 추가 공천 신청 과정에 있다. 김 지사는 당이 특정 인물을 내정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내는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과거 자신이 영입했던 인물이 대체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배신의 칼을 꽂는 자를 키웠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정치적 항의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그는 이미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무자비한 탄압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치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충북 지역 정가는 현직 지사의 삭발과 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사이의 '정경유착'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전 구청장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측으로부터 특혜성 기부를 받고 행정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형적인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가 2017년부터 성동구에 기부를 시작한 직후, 성수동 사옥이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승인된 점을 핵심 의혹으로 꼽았다. 사옥 이전과 지목 변경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에 정 전 구청장과의 밀착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나란히 식사하는 사진 등을 공유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 측은 "시점조차 맞지 않는 저급한 날조"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경미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의 부지 취득과 공사는 기부 시작 훨씬 이전인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미 완료된 행정 처리를 수년 뒤의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 체계를 구축한다. 양 부처는 19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재 정책 온담회'를 열고, AI 교육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평생 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별 AI 역량 강화다. 초·중등 현장에는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와 모델을 다룰 수 있는 실습 플랫폼이 구축되며, 대학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원과 거점국립대 간의 학점 교류 및 공동 연구가 확대된다. 특히 양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성장 전략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거점국립대 간의 경계를 허무는 개방형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연구개발(R&D)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양 부처는 이러한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여 오는 6월까지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이
【 청년일보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공시가격 인상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운용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서울은 무려 18.67%나 올랐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와 보유세의 최대 60% 폭등이 예상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장 대표는 "정부가 올린 집값 때문에 애꿎은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현금 살포 정책과 연계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재원을 충당해 선거용 환심을 사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인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공시가격 인상이 가져올 연쇄 파급효과를 경고했다. 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