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달 신변호보 중이던 3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에 지급한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전산시스템상 ‘신고내용 하달문제’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1월 19일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다.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전산시스템상 ‘신고내용 하달문제’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이후 오전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종료된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 측에 ‘경찰이 신변보호 중의 신고접수 또는 위급한 상황인 경우라고 선제적으로 인지하면 통화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에서 "기본이 탄탄한 나라,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체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국민의힘의 박주선·김경진 전 의원 영입을 비판해 이목이 집중됐다. ◆윤석열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 윤 후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연설. 그는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윤 후보는 "2년 전만 해도 정권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면서 "기본이 탄탄한 나라,
【 청년일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권의 심판을 강조하며 공정이 상식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라며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이라고 강조하고 "당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 이들을 대선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약해진 지역 당협을 재건하고 청년과 여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며 "무주택 가구, 비정규직, 빈곤층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
【 청년일보 】지난 6월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를 보장한다는 목표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의료원 설립에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지만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해 공공의료원과 같은 필수 의료체게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는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옥민수 교수는 발제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옥 교수는 지방의료원 필요성과 관련 감염병 대응의 첨병으로서의 기능과 향후 타 필수 의료 수급에 대한 대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으로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의 핵심으로서 기능을 언급했다. 이어 옥 교수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울산 참여연대에서 울산시립의료원설립 제안을 시작으로 그동안 울산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 시도와 좌절이 거듭되었음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습권 박탈 논란...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보호효과가 상쇄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인터넷 '맘카페'나 교육정보 카페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글과 댓글이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접종을 못 하는 사정이 있는 청소년도 다수인데다 접종은 당사자와 부모의 선택에 달린 사안임에도 학습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의…
【 청년일보 】안양시의 한 아스콘 제조공장 재가동과 관련 국회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를 촉구해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 학부모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영업권과 상충하는 시민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환경유해시설 가동의 전면 재검토와 취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연현마을과 인근 지역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 시행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유해물질 배출 제한을 골자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2002년 입주 이래 아스콘공장과 레미콘 공장의 분진과 악취로 인한 업체와 갈등을 언급, 2017년 경기환경연구원이 확인한 발암물질 배출에 따른 아스콘 공장 가동 정지와 공장 이전을 촉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 벤조a피렌 검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제기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J산업 측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대기오염
【 청년일보 】인허가나 등록과 신고 없이 업체가 일반인에게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행위인 유사수신에 의한 피해액이 3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유사수신 피해자는 5845명으로 전년 964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무려 1200%이상 폭증해 지난해 2136억에서 2조 9299억으로 폭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사기 범죄 몰수·추징 보전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유사수신 사기 몰수·추징 보전금은 5508억원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업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000여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해 복합적인 신종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사기죄만으로는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 방지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정부가 확대 실시되는 방역 패스 강화 등과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12명이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가 도입한 방역 패스 확대 실시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라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학생 방역 패스 등과 관련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미접종자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도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2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 활동과 관련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패스 확대...유흥시설 5종에서 식당·카페 등도 적용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이른바 '당 대표 패싱' 문제로 내홍 논란에 휩쓸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극적으로 갈등 양상에 종지부를 찍고 원팀 기조를 강화했다는 소식이다. 선대위 정상 가동 소식과 함께 대선 가도를 달구며 단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사생활 논란에 사과와 함께 "도전의 기회조차 허락 받지 못하는 건지 묻고 싶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했다. 아울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미성년자들의 부모 부채 대물림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홍 논란 일축"...윤석열-이준석 '원팀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극한 대치가 지난 3일 '울산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해소. '패싱'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원팀'을 외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기로 하면서 선대위는 오는 6일 정상 출범 예고.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울산 울주 한 불고깃집에서 열린 만찬 회동
【 청년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과 관련 "수락했으니까 발표를 했지"라며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확인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4일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윤석열 후보의 전언 방식으로 전해진 총괄선대원장직 수락에 따른 향후 역할에 대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이 총괄이지 역할이 특별히 따로 있나"라고 반문하면서도 "선대위라는 게 운영해보면 알게 되는 건데, 요란하게 기구만 크다고 해서 잘 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평소 그가 강조해온 '실무형 선대위원회'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약자와의동행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거 때 그런 요란한 일까지 끄집어내면 혼란스러워서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며 4차산업특위 등 추가적 조직 논의에 관한 질문을 일축하며 실무형 선대위원회 기조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내가 할 일만 부서를 만들어서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선과 관련해서도 "인선은 많이 끝났고 자리도 별로 없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
【 청년일보 】울산 회동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내홍 논란을 일축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첫 행보가 부산에서 시작됐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울산 울주 한 식당에서 '패싱' 논란으로 빚어졌던 갈등을 봉합하며 본격적인 선대위 활동의 첫발을 부산에서 내딛었다. 윤석열 후보는 4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90일의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라고 적힌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준비했던 전투복을 입고 왔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대표는 2012년 대선을 언급하며 부·울·경 지역에서 65%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때로 지적 사항이 선대위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부동층 가운데서도 대선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2030 청년 지지층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 선거운동에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와 함께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공동대표 : 고준호·오훈택 | 편집인·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outhdaily.co.kr
UPDATE: 2021년 12월 07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