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도입 효과나 재원 문제,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도입이 쉽지 않다며 개인의견이 아니어서 국회 입법과정이라면 설명하겠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의 조기투표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열세로 평가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공화당원들의 유권자 등록도 몰리고 있어 열성 지지층의 막판 결집세가 승부처라는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안정적이라고 서술했는데, 실제로는 예년처럼 흘러가지 않고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30만원씩 줘도 200조…기본소득 도입 쉽지않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복지예산 180조원을 따져보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해서 정부가 입장 내라면 가서 내겠지만 도입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부총리의 개인 생각이냐 아니
【 청년일보 】 국세청은 23일 국민이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을 시작으로 국민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에는 각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78명의 위원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연령별 20대 21명, 30대 21명, 40대 21명, 50대 10명, 60대 5명이고 직업별 회사원 22명, 자영업 7명, 전문직 18명, 대학생 16명, 기타 15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참여단은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세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여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심사, 새로운 제도 및 우수정책 성과 홍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역별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참여단의 역할, 활동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지역별 논의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 발대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 의원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자 ‘답변태도’를 문제삼아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쳐 급변한 태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히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BHC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와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에 “범계아우”라더니... “똑바로 앉으라” 태도지적한 박범계 윤석열 총장이 2013년 11월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징계를 받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스스로를 ‘범계 아우’로 칭하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고 호소. 22일 국감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홍 부총리가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일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 청년일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급감에 따라 공항버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인천국제공항 운송 공항버스업계의 고충이 악화일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운송 공항버스 이용객은 76.3%, 매출액은 76.8% 감소했다. 공항버스 이용객은 19년 1월~9월 212만5,257명에서 20년 1월~9월 50만3228명으로 급감하면서 공항버스 매출액 역시 동기간 313억7654만원에서 72억8979만원으로 급감해 이용객 및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을 포함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끊긴 4월 이후에는 이용객과 매출액 모두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은 전년 동월 대비 이용객 9.5% 증가, 매출액 14.4%가 증가한 반면,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2월에는 이용객 -28.6%, 매출액 -23.6%의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3월에는 감소세가 폭증해 이용객 80.3% 감소, 매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SNS에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금태섭 전 의원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조국 비판 금태섭, 민주당 탈당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금 전 의원이 작년 공수처 설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져 당론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금 전 의원은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며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전세 가격 등 현재 부동산 관련 지표, 전세난 여론 등을 보고했는데,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한다. 다만 두 사람 시각에는 온도 차가 느껴졌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홍 부총리는 가장 관리해야 할 지표가 현재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좀 더 보며 정책 효과를 보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김 장관도 대책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시점에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제대로 대응하자는 것이고,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4분기 핵
【 청년일보 】동부건설이 지난 3분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11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도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등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21위인 동부건설 건설 현장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와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30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 및 서비스드레지던스 신축공사’ 건설 현장에서 벽체 해체작업 중 벽이 무너지면서 1명이 사망했고, 9월2일 ‘평택고덕 A-1BL아파트건설공사(6공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극동건설, 이수건설, 금광기업, 영무토건 등 11개 대형 건설사의 현장에서도 1명씩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GS건설은 지난 2분기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8월18일 또다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1명의 사망
【 청년일보 】20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민주당 전·현직 의원인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진 이른바 '조금박해' 일원으로 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 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떠났다. 지지층의 의견을 반영한 소신있는 발언으로 지도부의 방침과 당론에 위배되더라도 당내 의견이 편향되지 않게 방향타 역할을 했다는 평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SNS 글을 통해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면서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그는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며 민주당의 아전인수식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 청년일보 】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 청년일보 】감사원은 20일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면서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은 안정성, 지역수용성 등이 고려되어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보비 과다 지출을 지적하는 야당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으로 부른 이재명 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1심 판결에 대해 조씨는 배임수재가 무죄가 선고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靑 “수사지휘권 행사 타당”...추미애 장관에 기운 무게추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 교체, ‘채널A 사건’에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이어 세 번째. 장관의 지휘권은 72년 헌정 사상 총 네 번 발동, 이 중 세 번을 추 장관이 발동한 것에 청와대가 힘을 실어준 것.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종합판단은 한계 이번 감사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등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불·편법행위를 자율정화하겠다며 발족한 자율정화 협의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카카오, 밴드, 카페 등 SNS와 알고사, 뽐뿌 등 커뮤니티를 포함해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 1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했다. 이 가운데 4247건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동통신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의 조처가 이뤄진 것은 이 중에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발족 이후 ▲온라인 매집점(성지) 단속활동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전문대리점제 관리 ▲KT의 영업조직별 벌점제 운영 등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비(非)온라인 대리점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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