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비전과 의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과 상생의 정신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초 출범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제38대 시장 비대면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비전2030위원회 구성...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오세훈 시장은 취임식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서민경제의 조화로운 병행,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품는 '청년서울' 건설,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정책, 1인 가구가 행복한 서울,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전 마련 등을 '다섯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해외 도시들에 비해 낮아지고 있어 대처해야 한다며 "5월 초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정책 전문가·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 등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오 시장은 밝혔다.…
【 청년일보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에서 종부세 기준(공시가 9억원. 시가로는 12억∼13억원) 상향 등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에 비판이 가해진다. 종부세 완화 추진 배경에는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는 시각이 깔렸다. 당장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SNS에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며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느냐.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도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했다.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잠재적 종부세 대상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조처로 보이나,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이나 정의와의 괴리감으로…
【 청년일보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다. 환경문제를 중시해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 방식의 기후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첫 세션에 참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등의 계획을 밝힌다. 대통령은 한국이 5월에 주최하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고, 내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대통령은 내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역시 전날 중국 외교부가 참석을 공식
【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전북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가 주한벨기에대사관에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대사 부인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재건축 활성화·투기 억제…오세훈, 두 마리 토끼 몰이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 오세훈 서울 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장관 부임 전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근래 집값이 들썩이는 주요 단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결정도 발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자체를 현행 '금액'에서 '최상위' 비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책 후퇴 논란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즉, 가격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위 1∼2%' 등으로 바꾸자는 의미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포함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재산세 기준 상향 및 재산세율 일부 인하, 장기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종부세는 초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 집값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최초 설계할 때 상위 2% 정도를 상정했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는 시각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예를 들어 '상위 1%'로 기준을 정하면 소수 특권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의 이같은 행보에 당장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
【 청년일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대통령과 당이 수없이 약속하고 협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노동이사제는 일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세계적으로 검증된 노동자 경영참가 모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이 수없이 약속하고 협의한 것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를 비롯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와 논의하여 최대한 빨리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일명 ‘네이버법’에 관해서는 "당사자인 금융노조는 물론 금융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원칙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후보는 “금융산업에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서비스 체계 확립, 일하는 여성을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
【 청년일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배임횡령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를 물의 일으키고 이스타 직원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통합 차원의 고려가 동시에 전제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 거절의사를 확실히 밝힌 것은 아니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언급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서울과 부산의 현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민생 경제 회복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1일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 한다. 간담회는 대한민국 제1·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은 대통령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는 대통령비서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서울시와 부산시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신임 이철희 정무수석 취임 후 첫 야당 소속 단체장과 협치의 자리가 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경제, 서민 주거 안정 등 국가적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라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 청년일보 】교육부가 앞으로 3주간 전국 학교·학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월 개학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학교로 번지며 신학기 개학 후 한 달 반 만에 학생·교직원 확진자도 2천명을 넘어선데 따른 조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처'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학교·학원 방역 고삐를 다시 잡아당긴 것이다. ◆유증상자 즉시 업무 배제…부총리 단장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비상 운영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을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기,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유·초·중·고교와 대학에서는 학교 안팎의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실·공용공간은 상시로 환기하고 외부 강사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는 21일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천 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 이후 침묵을 유지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생 우선' 메시지를 던지며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에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야당 의원들에게 날을 세웠다. ◆이재명, "개혁담론보다 민생부터"...'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토론회 참석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토론회'에 참석.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인 민생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민생개혁을 할 때 따르는 큰 혼란과 갈등을 회피하려다가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면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이기도. 이 지사는 오후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나서도 "국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국가가 있기는 하나"...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 靑청원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