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로는 단연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래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이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각종 추문에 이어 부동산 3법이 강행되면서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라며 각오를 다졌고 민주당을 겨냥해선 "거대 여당의 힘으로 독주하고 밀어붙이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야당과 협치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게 아닌지 돌아봐 주길 부탁한다"고 힐난했다. 코로나19가 종교시설을 통로로 확산돼 신규확진자가 100명대로 급증한 가운데 앞선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5일 광복절에 예정된 일부 단체의 집회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며 서울시의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 [리얼미터 조사] 통합당 지지도, 민주당에 "탄핵 이후 첫 역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추월에 성공했다는 조사 결과가 13일 나옴. 보수 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것은 박근
【 청년일보 】 광복절인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폭우에도 불구하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개최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예정됬던 오후 1시보다 이른 12시40분경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앞 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 사거리 방향 8차선 도로 중 4차로는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4·15 총선에서 낙선한 뒤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전 의원은 오후 1시15분경 단상에 올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며 검찰에는 부정선거 수사를, 대법원에는 재검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버닝썬 게이트' 제보자 김상교 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버닝썬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다.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에도) 수사를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며 현 정부의 수사형태를 힐난했다. 특히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명백한게 밝혀졌다 정부나 여야 모두 그리고 검찰까지 밝히려 하지 않아서 이전 5월7일 전국 모의 소송을 계기로 거리로 나가게 됐다" 라며 "현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거리에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75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가해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강제징용 문제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통상 진행되는 국가 기념식 의전과 달리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등 4인의 애국지사 대표가 주빈이 될 수 있도록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맞이하면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나타냈다. 올해 총 351명의 독립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게 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식을 통해 故 김좌목, 故 김병륜, 故 박두옥, 故 최사진, 故 최풍오 등 5인에게 건국훈장 및 대통령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그중 최고령 수상자인 故 최사진 님의 아내 박명순 (117)씨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 청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전날 103명(지역감염 85명, 해외유입 18명)에 이어 이날 0시 기준으로 166명(지역감염 155명, 해외유입 11명)을 기록하며 지난 3월 11일(24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것에 대한 조치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되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2단계 상향은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 우선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
【 청년일보 】교회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확산세와 지역별 깜깜이 환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상향을 검토중이며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격상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방역 수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당초 추이를 지켜보고 16일께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전파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상향 결정 시기를 이날로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교회발 신규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최종 결정하면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1개 거점 지역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지역에 소재한 금감원 지원마다 은행과 보험사 등이 참여해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안내하고 집행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수해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지역 상황,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지원센터는 피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잇따른 3연타석 성추문에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성 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당의 문화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사무처에서는 이번 일로 각 시도에 지침을 엄하게 줘서 교육과 윤리 기강을 확립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에서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산시의원의 강제 추행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도 죄송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성 평등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고, 당 워크숍에서 전체 의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당내 조직문화를 바꾸는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추문에 이어 부산시의원 성추행 논란까지 일자, 미래통합당 하태경의원과 부산시당은 당시 부산시의원의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지른 것과 관련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다" 라며 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독주하고 밀어붙이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야당과 협치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게 아닌지 돌아봐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수해복구 지원과 병행해서 다음 주부터 결산 국회가 시작된다”라며 “야당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14일 발표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통합당의 정당지지도가 36.5%로 민주당(33.4%)을 3.1%포인트 앞섰다. 통합당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7%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5일 광복절에 예정된 일부 단체의 집회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며 서울시의 엄정 대처를 지시 했다. 정 총리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겠지만 엄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연휴 기간 방역수칙만은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대해 "정부의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이런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코로나19와 수마(水魔)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고통만 드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금일 충북 옥천군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
【 청년일보 】김남우(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직원을 내는 등 지난 7일 발표 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찰 내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지난 2월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 중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들었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운이 닿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사직 이유로 들었다. 이와함께 전성원(49·연수원 27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지청장은 법무부 검찰국,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대검 모범검사상, 법무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김학재 전 민주당 의원의 사위기도 하다. 전 지청장도 27기 내에서 손에 꼽히는 검사장 승진 후보였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수원 27기는 지난 인사가 사실상 마지막 검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야권발(發) 박근혜 특별사면 논란에도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라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까지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바 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 정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밝힌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추측이다. 앞서 친박계로 알려진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개인 SNS에서 국민통합 등을 위한 박근혜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반면 여권은 박근혜의 특별사면은 논의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이지도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형사사법 절차 상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완전 전자화' 된다. 모든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로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는 종이문서를 여전히 기반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검찰과 법원, 경찰, 해경이 참여한 전담팀을 꾸려 제정안을 완성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문서 작성과 제출, 유통이 전자화된다.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조서 등 서류 역시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유통된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은 화상 조사 시설이 갖춰진 근처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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