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에 종료되는 것을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주목받기도 했으나, 일단 검찰 내부 개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믿음을 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한 질문이 나오자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고 떠올리면서도 "법·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은 19일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기존보다 1조원 증액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꿀템카페'에서 '청년x(곱하기) 비전+(더하기)' 행사를 열고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며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공기업·공공기관 충원제도를 개선해 고용세습을 차단하고, 국가장학금을 1조원 증액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아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청년정책 비전을 '페어플레이', '청년취향저격', '빨대뽑기' 등 세 가지 키워드로 구분했다. '청년취향저격' 정책으로는 청년기본법 통과, 1인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 강화 등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코리빙(Co-Living)·코워킹(Co-Working) 공간 확대 등도 포함됐다. 과거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 청년일보 】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전국 광역단체장의 탄원에는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13명과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참여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9일 박 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최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역단체장은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에 "도정 공백으로 1천350만의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번 전국 시·도지사 탄원에는 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범대위는…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높은 파고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경·해군·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구조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수색·구조 활동 진행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리고 지원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가족의 한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지에 파도가 높고 수온이 차가운 만큼 수색·구조 활동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5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각각 6명이며, 현재 1명이 숨졌고 11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이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방위비 분담금은 어찌 보면 표면적 문제일 수도 있다. 본질은 한미동맹 위기 그 자체"라며 "계속해서 한미일 공조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게 화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등을 다룰 의회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점을 거론,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갈등을 자극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며 "한마디로 현실 분간 못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제발 자중해달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전후로 의원들에게 국외활동 금지령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요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 고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단일체계로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해달라"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단이 되도록 핵심 허브 산단을 엄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해 최대한 발의되도록 하고, 시행령·지침 개정사항은 바로 정부가 변경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강화하면서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써 경제성장을…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민생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을 내놓는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국민과의 정책 대화를 통해 대국민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날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 씨의 사회로 MBC에서 100분간 방송된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300명의 '국민 패널'이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묻는 말에 답할 예정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등 엄중한 외교·안보 사안부터 이른바 '조국 정국' 등 문 대통령에게는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이슈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과 기업활력 제고 등을 아우르는 경제 문제는 물론, 학부모와 수험생의 관심이 집중된 대입제도 문제 등도 질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8일 "지난 15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해 네이버측에 발송했다"며 "심사보고서는 주제별로 세 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안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으로 보고 시정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시장 1위 지배력을 바탕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자사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동영상 검색에서는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067160]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검색 결과에서 더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 청년일보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첫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중기업계에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 우선 국회에서 6개월 탄력근로제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입법 보완을 정치권에 촉구하면서 보완책으로 계도기간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주52시간제는 방향성에선 가야 하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준비는 차근차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EBS '자이언트펭TV'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EBS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이언트펭TV는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펭귄 '펭수'의 이야기를 담은 EBS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2030 직장인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를 통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공동대표 : 고준호·오훈택 | 편집인·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outhdaily.co.kr
UPDATE: 2019년 11월 20일 0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