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며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다"고 언급했다. 독립 호국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사를 만들었고,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양보와 타협, 상생과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일군 애국 영령들에 존경을 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생활조정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지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맞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여야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준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청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청원특위는 매월 1차례 이상 청원 심사를 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속하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백신 보급 등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4∼5일 화상으로 열린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개도국 보건 증진이 목적인 국제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2021∼2025년 사업기금 조성을 목표로 개최됐다.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적 확산과 관련해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업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0년부터 Gavi에 기여해온 아시아 최초 공여국으로서 2021∼2025년에 총 3천만달러(약 360억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은 올해에만 500만달러를 기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세계백신면역연합을 비롯한 보건 관련 기구의 백신, 치료제 개발·보급 활동을 지원하면서 전 세계 보건 증진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히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원장은 입장문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적절한 감사 지휘로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가 길어지는 배경이 외압 때문이라는 소문이 불거지자 최 원장이 공식 해명에 나선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감사 시한은 지난 2월 말로 종료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이어왔고, 지난 4월에는 보완 감사까지 결정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지낸다는 소식에 지역민 사이에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했다. 이날 평산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77)은 "임기 마치고 내려오면 이제 대통령과 이웃 주민 되겠다"며 사저 이전 소식을 반겼다. 문 대통령 신규 사저 예정지에서 300여ｍ 떨어진 마을 주택가에서 만난 60대 주민은 "대통령 내외가 오면 폭이 좁은 도로 등 마을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들도 그동안 사저 매입 소식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날 아침 뉴스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전했다. 평산마을 한 식당에서 만난 50대 여성 또한 "우리 동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처럼 유명해지겠다"며 "(대통령 내외가) 임기 중 휴식을 취하러 오면 좋겠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마을 나무 그늘에서 쉬던 60대 주민은 "마을 발전이 될 것 같아 기쁘다"며 "다른 이웃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 주민은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교통·주차 문제 등 현실적 불편함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마을 주택가에서 만난 한 60대 주민은 "조용한 마을이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며 말했다. 또 다른
【 청년일보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해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박 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한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 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드린다"고 했다. 야당에 대해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다급히 요청했던 1천억 달러의 정부 지급동의안을 소속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찬성했다"며 "국민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라며 "고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다. 국민 통합도 출발점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를 언급하며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21대 국회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난 극복은 300명…
【 청년일보 】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투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이 되며 2022년 5월까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한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총 투표 188표 중 185표를 받아 선출됐다. 김 의원은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됐다. 다만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으로 내정됐지만 이날 통합당이 의장단 표결에 단체로 불참하면서 정식 선출은 뒤로 미뤄졌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출석 차 법원을 찾아 위와 같이 말했다.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그는 약 2분에 걸쳐 본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
【 청년일보 】 21대 국회가 5일 개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첫 본회의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원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퇴장했다. 이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통합당 불참 가운데 진행되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며 "항의를 위해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 결코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탄하며 '폐쇄' 엄포를 놓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남북 소통채널이 5일 현재 정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평소와 똑같이 남북 교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통상 연락사무소는 특별한 현안 없이도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가 이뤄진다. 전날 새벽 김 제1부부장은 남측 압박을 위해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의 조치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했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채널은 전날 오전·오후와 이날 오전까지 세 차례 확인 통화가 이뤄져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유지됐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성 상주 남측 인력이 전부 복귀, 연락사무소 대면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연락사무소 대면 운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완화되지 않은 만큼 연락사무소 대면 운영 재기를
【 청년일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양측 모두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불거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위와 같이 말하고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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