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다만,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4~16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충남북부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북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내부순환로 지하화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가도로가 지나가며 지역 단절과 슬럼화를 유발했던 유진상가 일대를 정비해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15일 오후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인근을 방문해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달 시가 발표한 내부순환로 지하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은 마포구 성산IC부터 중랑구 신내IC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2km 구간의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오는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유진상가는 1970년에 건립된 주상복합 건물로, 지역 개발사의 명암을 간직한 곳이다. 1994년 건물 바로 옆으로 내부순환로 고가도로가 들어서면서 소음과 매연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거 환경 악화와 상권 쇠퇴가 동시에 진행됐다. 현재 인근 지역 건축물의 84%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 경과했을 정도로 노후화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건보공단은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 발병에 인과성이 있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송 6년여 만인 지난 2020년 1심은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건보공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강도 높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공공주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주택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주택 공급 활성화와 공급 여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9건의 맞춤형 규제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통합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주택 건설 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다. 시는 이 경우 사업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과 도서관을 함께 짓는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중복 절차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시는 도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해 노후 하수도 등 도시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서울시는 15일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하수시설 강화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정비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잦아지는 국지성 호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이나 문화시설보다 방재 시설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기여는 주로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가시적인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쓰여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기반 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866km 가운데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정비 대상 관로는 전체의 55.5%인 6천29km에 달한다. 50년 이상 경과한 초고령 관로 역시 30.4%(3천303km)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시는 막대한 예산 소요와 가용 부지 부족, 님비(NIMBY) 현상 등으로 공공 재정만으로는 신속한 정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발사업 과정에서
【 청년일보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전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전날(14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5년도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서울지노위가 제시한 1차 조정안(0.5%)보다는 높고, 노조 요구안(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해온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 도출에 따라 버스노조는 지난 13일 첫차부터 돌입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파업 기간 동안 확대 운영했던 지하철 증편과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모두 종료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파업으로 시민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내륙·산지는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중·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는 새벽부터, 그 밖의 경상서부는 아침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10㎜, 경기동부, 충북북부, 경북중·북부내륙·북동산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강원동해안, 대전·세종·충남, 충북중·남부, 광주·전남, 전북,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5~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120다산콜센터'를 찾아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빈틈없는 시민 안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대문구 120다산콜센터를 방문해 시민 안내 및 불편 접수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 현장과 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를 잇달아 점검한 뒤 곧바로 콜센터를 찾았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에 상담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상담사들에게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시민 상담과 민원 접수 통화량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시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실시간 교통정보를 120다산콜센터를 비롯해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로 전광판,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자, 서울시가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대폭 늘렸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씩 연장했다. 파업 첫날 평소보다 172회 증편했던 지하철은 이날부터 203회로 늘렸다. 2호선 내선 방면 혼잡 역에는 빈 열차를 투입하고, 주요 86개 역사에 안전 인력 346명을 추가 배치해 총 655명을 운영한다. 전세버스는 전날 134개 노선 677대에서 이날 86대를 추가해 763대로 확대했다. 전날 8만6천여 명이 이용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내버스는 노선을 단축해 지하철역 연계 수송에 투입하고, 시 관용 버스도 운행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체 7천18대 중 562대(약 8%)가 운행됐다. 전날 6.8%에서 1.2%포인트 상승했고, 운행 회사도 45개사에서 53개사로 늘었다.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 증가에 따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임시 중지했다. 택시업계에는 출퇴근 시간대 운행 독려를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무료 셔틀버스 정류소와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 파업 문제를 해결해 시민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일부 경상권은 아침 기온이 전날(13일)보다 10도 이상으로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은 5~8도가량 크게 떨어져, -10~-5도(강원내륙·산지 -1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이에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이 밖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으나,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2.5m, 남해 0.5∼3.5
【 청년일보 】 지난해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첫해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총 1만8천924명의 시민에게 1인당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폐지 등 진입 장벽을 낮춘 결과 1만9천여 명의 시민이 배움을 통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료와 교재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지역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규제 개혁을 통해 소득 기준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참여자가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 4월 1차 모집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6월 2차 모집에서는 일반 시민과 디지털 교육 희망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또한 카드 미발급자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자를 신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의 정책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1천억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직장 적응, 정책 탐색, 취·창업 교육 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천8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년에게 전달되는 정책 시스템의 효용성을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시는 지난 4년간 청년센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정책 도달률이 높아진 것이 가치 창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10만여 명 수준이던 청년센터 이용자는 지난해 96만5천76명으로 9배 이상 늘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장 적응 지원' 분야의 성과가 494억4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커뮤니티,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낮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200억1천만원에 달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청년 1인당 월평균 약 1.48시간의 탐색 시간을 줄여준 결과다. 이 외에도 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 시간 증가(88억7천만원), 소속감 제고(8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