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에서 "여러분과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하겠다"며 "AI(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기술 혁신도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다"며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고 (이를 통해)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결정을 "또 다른 계엄 선포"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를 여론 조작 행위로 판단하고 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윤리위의 심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의에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이라며 "재심 신청이 의미가 있겠나. 할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판의 화살은 당 지도부인 장동혁 대표를 향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 스스로가 방송에 나와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솔직해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장
【 청년일보 】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제도권 밖 불안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이 추진된다. 기존 기업 중심의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장,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고립된 노동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반한 연대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신언직 원장은 공제회의 자생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공제회 설립 운영 지원과 씨앗
【 청년일보 】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쿠팡 오찬 등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
【 청년일보 】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워싱턴DC로 보내 설명에 나섰지만, 미국 정치권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 무역 합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서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한국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 자체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쿠팡을 사례로 들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
【 청년일보 】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생활인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국면에서 주민등록 기반의 정주 인구만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새로운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분석 결과 관광지와 농촌 지역 등에서 체류인구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임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강원 양양군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연평균 15.0배로 가장 높았다. 휴가철인 8월에는 이 수치가 28.7배까지 치솟았다. 경기 가평군(연평균 13.1배)과 전남 구례군, 전북 무주군 등도 축제나 계절적 요인에 따라 외부 인구 유입이 활발했다. 이러한 체류인구는 지역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국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당헌·당규와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당규상 제명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한 전 대표는 사실상 국힘 당적을 박탈당하게 된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저질렀고,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 이탈을 야기했다'는 점을 제명 사유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이번 사건이 한 전 대표 가족과 관련된 당원게시판(당게) 글 작성으로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문제된 글 작성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가족들의 게시글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윤리위는 문제 게시글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작성된 점을 들어 "통상적인 격정 토로나 비난·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
【 청년일보 】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내부 정비를 마무리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주도로 본격 전개된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문
【 청년일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종합하면 반국가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시도 정황 등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훼손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김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징계 요구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이 직접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적인 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의원의 5대 중대 비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적시된 사유는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경찰 자술서를 통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에는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의원의 성실 의무 위반 사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미국 체류 중 시의회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