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소비재·콘텐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7일 상하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중국 진출 소비재·콘텐츠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엔터테인먼트, 영화, 게임, 헬스케어, 식품, 뷰티 등 소비재·콘텐츠 대표 기업 14곳 및 지원기관 3곳이 참여해 중국 진출 기업의 주요 현안·애로사항 및 향후 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와 CJ CGV를 비롯해 위메이드, 이랜드, 한국인삼공사, 디오, 농심, 샘표식품, 대상, 이마트, 코스맥스, 코스메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이 참석했다. 한중 교역은 지난 2021년 3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2023년 2천677억달러, 2024년 2천729억달러, 지난해 2천461달러 등으로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자본재·중간재 중심의 교역에 더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소비재·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대(對)중국 교역 확대를 모색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전격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지난 12·29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자료들이 베일에 싸이면서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 접근권 통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공개된 정보는 사고 발생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이번 사고 당시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가 해당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피해가 커졌다는 분
【 청년일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부문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4인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자 지원에 국한됐던 민간 부문의 혜택을 보조금 지급과 컨설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신속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향상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안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어떤 공사가 그린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천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천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445억3천만원, 2분기 287억1천만원, 3분기 691억1천만원, 4분기 157억5천만원 등 총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 일정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청년 기업가들과 만나 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플랫폼,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국 간 미래 산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국권 회복의 역사적 경험'을 재조명하는 일정으로, 앞선 정상외교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빈 방중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제 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영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6일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로 한정하고 있어, OTT 작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법적 정의가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규정했다. 유통 경로가 아닌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OTT 공개작이라고 해서 모두 영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영화관 상영이 가능한 작품에 한해 영화로 분류하며, 영화발전기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의 적용 대상 역시 영화관 상영을 전
【 청년일보 】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가도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선거판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먼저 진보 진영에서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이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선거전의 포문을 열었다. 24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한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한 강 전 의원은 “34년 교육 외길을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강 전 의원은 현직인 정 교육감을 향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철학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강 전 의원의 가세로 진보 진영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두 후보 모두 시교육청에서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수성 입장에 서 있는 정근식 교육감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워 신중한 행보를 보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이 최근 미국이 단행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작전이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존중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의원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함께 견지했다. 이들은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동시에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베네수엘라 민주주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온라인 채용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소비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의 구인·구직 활동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SNS 활용이 서툰 중장년층 구직자와 소상공인들이 서로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구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소상공인 맞춤형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채용 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영철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