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각 자치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확정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서울 전역의 안전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5년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 총 890억원이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재난 안전 분야에 183억원, 문화체육 분야 148억원, 공원녹지 분야에 91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한 열선 설치, 지반 침하(땅 꺼짐)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구 공동사업’ 4건에도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스마트 경로당 조성, 서울건강장수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교부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 행정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각 지역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획득을 위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 역시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천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작년 6월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관련해 별도의 양자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협력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으며,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핵 비확산 의지를 미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에서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구상으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이 있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대한항공발(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제공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에 이어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항공사와 논의했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온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한 일간지는 2023년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당시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하노이로 출국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 청년일보 】 경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한국전력공사의 핵심 기반 시설인 경남권 차세대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총 사업비 549억원이 투입되는 한전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한전 이사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밀양은 경남 지역 전력 기자재 공급을 총괄하는 전력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이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한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올해 안에 이사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나노산단 내 약 1만 평 부지에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전력 기자재의 입고와 보관, 출고, 수송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 시설이다. 내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계약을 체결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약 740여 종의 품목을 수용하는 고층 자동화 보관설비와 하역용 대형 크레인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현대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울러 폐변압기 독립 저장소와 불용품 보관창고를 별도 구축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
【 청년일보 】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격차 확대가 고착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표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 체계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진단과 함께 자본이득 과세 강화와 소득세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부 개선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2020년 이후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임금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 놨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외형적으로는 높은 최고세율을 갖춰 누진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나, 실제 면세 범위가 넓고 과세 베이스가 좁아 전반적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
【 청년일보 】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모아타운 내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준주거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된 용적률 특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기존 조례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실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준주거지역의 ‘적용계수’를 기존 2.5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모아타운 사업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받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준주거지역의 산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전날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올 한 해 입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의정 전반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처리 건수(625건) 대비 30.7% 급증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었다. 단순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솔루션 의회'의 면모를 보였다.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핀테크 산업 육성 조례,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들이 대거 통과됐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원 처리 건수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임위별 릴레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또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방지 및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부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후 이어진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2월 25일 0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