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법안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금감
【 청년일보 】 국회방송(NATV)이 새로운 교양 프로그램 '국회책마당'을 오는 22일 오전 9시에 첫 방송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책마당'은 장예원 아나운서와 김기리, 박혜진 에디터가 진행하며, 총 세 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책 한 권'은 국회의원의 서재를 들여다보는 북토크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회 게스트로 출연해 크리스틴 로젠의 저서 '경험의 멸종'을 소개한다. '동네 책방'에서는 전국 곳곳에 숨겨진 독립 서점을 발굴해 독서 트렌드를 소개한다. 첫 방송에서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사장이 직접 선별 판매하는 ‘서촌 그 책방’과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는 이들의 공간인 ‘책책’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선보인다. 또한, 코미디언 겸 배우 김기리가 진행하는 '그때 그 책'은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되짚어보는 코너로 첫 회는 1993년 9월이 배경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두 진영 대립의 최전선'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균형 외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한중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양측 대립의 최전선에 설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타임은 18일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역내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점"을 꼽았다. 동시에 "한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이를 두고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진행된 한미 무
【 청년일보 】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4만2천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량은 연간 8천400톤에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처리 비용만 110억 원을 넘어섰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지만, 야간 시간대와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가 빈번해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를 반복해왔다"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 환경오염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나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19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고속도로 본선은 주 3회 이상 청소가 이루어지지만,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
【 청년일보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 외교가에서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간담회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와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번영·안보를 증진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과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이는 매우 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거론하며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 미국은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민주주의·개방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권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저가 음식의 고가 판매 ▲계량기 조작 ▲가격 미표시 등 축제·시장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전국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통해 각 지역의 물가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개헌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등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을 망라한 청사진이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선도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마련됐다. 첫머리에는 4년 연임제 개헌,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비상명령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배치됐다. 권력기관 개혁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남북 기본협정 체결 추진이 명시됐다.
【 청년일보 】 외교부가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공식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구금자들이 이송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겪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기업 측이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고,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금 당시 영사접견에서는 뚜렷한 인권침해 진술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다 보니 급박한 사안 위주로만 확인했으며, 개인별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당국자는 "근본적으로는 비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을 한미 양측이 공유하고 있다"며 "사례를 기록화해 필요할 때마다 미측에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협의체를 신설해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ICE 측도 이에 긍정적으로
【 청년일보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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