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1분기 중 바이오·인공지능(AI)·반도체를 축으로 한 핵심 산업 대책을 잇달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3월 사이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과 제조 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차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과제들을 계획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전체 133개 정책 과제 가운데 55개를 1분기에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체 과제의 40%가 넘는 물량을 1분기에 집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세법 개정 과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생활형 연구개발(R&D)과 AI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도 속도를 낸다.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도약의 관건은 결국 기술"이라며 "최근 CES를 보며 우리 기업들의 혁신 제품과 기술 존재감이 과거만 못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성을 잃은
【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량은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배로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와 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1만1천t을 공급하고, 사과·배는 계약재배와 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천t을 시중에 공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늘려 평시보다 1.4배 많은 10만4천t을 공급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0.2배까지 확대한다. 수산물은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6대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9만t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정부 비축 물량 1만3천t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 청년일보 】 부산광역시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부산청년의 지역경제 활동과 출산 등 부산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청년 EV드림'을 시행한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부산 지역 청년의 경제적 활동 지원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출산 가정 전기차 추가 지원 등으로 9천700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부산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급 확대 시책인 '부산청년 EV드림'을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천23대로 구체적으로 승용차 4천126대, 화물차 846대, 버스 38대, 어린이통학차 13대다. 차량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754만원, 화물차 1천365만원, 승합차 9천100만원, 어린이통학차 1대당 최대 1억5천만원이다.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청년 EV드림'을 시행한다.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생애 첫차 구매 청년, 출산청년,
【 청년일보 】 지난해 서울시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8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친환경 자동차가 자동차 수요 변화의 중심에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5만8천598대로 전년 대비 1만8천335대(0.58%) 줄었다. 전국 등록 대수가 2천651만4천873대로 21만6천954대(0.82%)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서울의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대수는 2.94명당 1대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전국 평균은 1.93명당 1대이며 부산 2.05명당 1대, 경기 2.04명당 1대, 대전 1.93명당 1대, 세종 1.91명당 1대 순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을수록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만1천807대로 가장 많았고, 상위 5개 자치구(강남·송파·강서·서초·강동)가 전체의 32.94%를 차지했다. 인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 역시 강남구가 2.21명당 1대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곳은 관악구로 4.12명당 1대
【 청년일보 】 작년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모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으나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칭범들이 사기를 시도한 중·소상공인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 광고, 제조,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다양했다. 사칭범들은 주로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내세워 공무원을 사칭하며 대량의 물품을 '대리구매'하라고 요구해 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하며 각종 명목으로 시를 대신해 물건을 구매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범들은 관용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소상공인들에게 연락하고 시 이메일이 아닌 외부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시는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선입금하지 말고 상대의 이름과 소속 부서, 연락처
【 청년일보 】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이 포착됐다.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추적했으며,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지난해 5월에도 시험 발사된 600㎜ 초대형 방사포(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KN-25는 남측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북한은 해당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600㎜ 초대형 방사포 생산 공장을 방문해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수단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군은 이 같은 표현을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주택을 떠안아야 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공급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제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제도가 종료될 경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5천246명으로, 전년 동기(2만4천668명) 대비 1만 578명이나 급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까운 이웃 나라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향을 정했다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가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압력을 통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 청년일보 】 정부가 부처별로 운영해 온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평가 결과와 지출 조정 내역은 대외에 공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세수 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존의 이원적 평가 체계를 통합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기획처가 이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로 일원화된다. 평가의 자의성과 관행적 운영을 줄이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단은 15개 분야에서 약 150명 규모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0%가량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의 비효율과 낭비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즉각 반영된다. 단순한 '우수·보통·미흡' 구분 대신 '정상추진
【 청년일보 】 한화그룹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의 철강, AI, 위성통신, 우주, 전자광학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26일 오후(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 및 MOU 체결식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특사단이 참석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국가 전략 수출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정부가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에서 빅터 피델리(Victor Fedeli)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필립 제닝스(Philip Jennings)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국 간 첨단·전략 산업 분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은 추진해 온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AI 전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청정 에너지 전환, 경제 안보 강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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