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김부겸 선봉캠프 대변인으로 영입됐다. 김부겸 선봉 캠프는 지난달 16일 선임된 김택수 대변인과 함께 김택수, 박양숙 공동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 전 의원은 15일 "코로나19로 8.29전당대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져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캠프의 언론소통창구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재집권의 선봉장이 되고자하는 김부겸의 생각과 의지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알려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재선), 국회정책연구위원(2급 상당), 민주당 원내의사국장을 지냈다. 한편 부대변인으로는 박해원(전 국회 보좌관), 신광재((사)지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기자), 이세명(전북일보 전 기자, (사)자치분권포럼 홍보국장)을, 청년부대변인으로 이윤재(민주당 충북도당 전 대학생위원장, 민주당 전 전국대학생부위원장)이 선임됐다. 【 청년일보=최태원
【 청년일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정이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의사 인력이 추가로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 연구가 있고, 현장 수용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 규모를 언론에서 언급되는 연간 400명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2021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1천500명 증원해도 2048년에 의사가 최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고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분은 불리하면 여성, 유리하면 장관"이라며 비판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난데없는 '여성장관', '관음증 피해 호소'에 나섰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성범죄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결기 그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그것이야말로 '여성장관'이 아닌 추 장관이 할 일이다. 묵묵히 일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장관 때문에 부끄럽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도 개인 SNS에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을 시도하려는 법무부 장관의 그릇된 행태, '조국 사태'의 형사 피고인과 짜고 법치를 짓밟는 '국정농단, 국민 농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관음증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의 정황 증거만으로 최강욱 씨가 비선실세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관음증'에 대한 추미애식 뜻풀이로 '국민 농단'을 했다"고 일갈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15일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7% 인상된 1998년 외환위기, 2.75% 오른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1%대 인상률은 우려스럽다"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구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재보상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급여 등 국민에게 지급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위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15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은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이상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 당정은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감염병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 수도 있다는 보건의료 학계의 코로나19 관련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김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의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다는 차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가 지정 국가에는 비자 제한, 항공편 통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이다. 정부는 필리핀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 총리는 또한 최근 빈발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을 통한 해외 유입 관리 관리도 천명했다.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해외 유입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열흘간은 국내 발생보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져 해외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
【 청년일보 】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15일 '함바왕' 유상봉씨와 선거공작 공모 의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소통위원의 부탁으로 유상봉을 처음 만나 의례적인 민원 처리만 해준 관계라 주장했다. 지난 14일 KBS는 유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의원이 유씨에게 함바식당 등 이권을 약속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장, 진정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선거기간도 아니고 민주당이든 통합당 어느 정당에서도 국회의원 경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누가 경쟁자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유씨는 수 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이로 그의 진술에 기초한 보도는 위험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천경찰청에서 수사에 의하여 유상봉의 허위진술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직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있는데, 객관적인 기관에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상조사를 맡아야 할 기관으로 "서울시인권위원회 혹은 인권위원회 정도일 것"이라고 꼽으며 위와 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및 특임검사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고소인의 뜻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고소인은 자신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객관성을 띠고 있고, 실체적 진실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쪽에 있는 것"이라며 "정쟁이 돼서 다짜고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자칫 사자명예훼손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 입장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2차 가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섣부른 예단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가진다.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정책 영향을 점검하고 입법 일정 논의와 함께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정상화됨에 따라 입법 계획도 재점검할 예정이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다주택자 세율 인상(종부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을 골자로한 7·10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8720원이 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인정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간접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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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5일 1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