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아동 등 취약 세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노후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를 의미하며, 서울에는 총 2천479단지 1만1천262동이 해당된다. 시는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전수조사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어린이 대상 소방안전교육 ▲입주민 화재대응 훈련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소방·지자체·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천479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어린이·한부모 가정 등 화재취약계층 1천300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 22만618세대에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를 연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50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입주민과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서울 시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현장 근로자에게 물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에어컨 또는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도입을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으며, 여야는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사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후보자가 지난 4일부로 두산에너빌리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일 사직 절차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치며 대표 정책통으로 촉망받던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2018년 두산그룹 부사장으로 영입되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 자리까지 올라 최근까지 일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재직 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팀 코리아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원전 업계의 최종 수주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해외 시장을 뚫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뇌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성장이 더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대상 검사 항목을 인증받으려면 '미성년자 대상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령'과 '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한 데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특히,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
【 청년일보 】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USTR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USTR이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정책 중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USTR 정책의 골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했다. 이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등 기업의 물류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식품·외식 분야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부에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당정 회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대 간 정책 조율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체감 물가의 안정 없이는 민생도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정부도 “전방위적 대응”을 약속했다.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도 논의됐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의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이는 1차 추경 대비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기상재해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에
【 청년일보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법에 대한 혁신사례를 소개,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 기후위기 속 혁신적인 도시의 해법을 공유하는 글로벌 영상물 제작 시리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혁신 중인 도시(Transforming Cities2)'로 명명한 해당 시리즈는 C40 도시기후리더쉽그룹(이하 C40)이 기획하고 BBC 스토리웍스 커머셜 프로덕션(BBC Storyworks Commercial Productions)이 제작했다. 서울시는 C40 도시기후리더쉽그룹(C40) 제안으로, 뉴욕, 런던, 밀라노 등 17개 도시와 함께 참여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 정책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서 RFID 태그 방식으로 분리 배출되는 과정과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100% 사료·퇴비·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집중 조명됐다. 영상은 서울에서 46년째 거주 중인 송파구 주민이자 퇴직 교사인 박경숙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실생활 속 분리수거 경험과 함께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리즈 참여를 통해 서울시의 선도적 기후정책이 세계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14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오후 11시 54분께 청사를 빠져나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에 정면만 응시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을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물음엔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0∼20분 정도 늦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특검팀이 통보한 제 시각에 맞춰 출석했다.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특검팀은 별도 면담 없이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가 곧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께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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