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있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과 공모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법적 권리임을 옹호하며 회의장을 이탈해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대화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차라리 나가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위원장 역시 "국조 대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밖에서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박 검사에게 의지하며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를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에 의거해 선서를 거부한 증인을 위원장이 강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를 직접 만난 윤상현 의원은 "권력에 맞서는 검사의 모습이 기특해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작전회의 의혹을
【 청년일보 】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국민의힘을 떠나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활동을 제재하고 관련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불법 정보 유통 차단과 수익 몰수, 수사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적 근절을 목표로 한다. 최근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단 활동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참여자를 모집하며 법적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촬영해 유통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을 겸해 열린다. 회담에는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의 별도 의제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과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유가·환율·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여야정이 초당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헌,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장 대표는 회담에 앞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위한 진심 어린 제안을 하겠다”며 추경 일부 사업 예산 삭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는 회담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 청년일보 】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소버린 AI 재난·안전 운영체제 구축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 안전 시스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와 도시 구조 변화로 인해 복합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 관리와 국가 책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응체계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반 예측·대응 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집중호우와 산불, 통신 장애 등 동시다발적인 재난에 맞서 인프라와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 특유의 지형과 도시 구조를 반영한 독자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신병곤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 구조와 활용 방식에 있다”며, “데이터가 축적되고 활용되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기준상 5월 9일까지 허가와 계약을 모두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시행령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문제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1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도 매각이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를 주고 있는 집을 왜 팔지 못하게 하느냐'
【 청년일보 】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사건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이 관할지 규정에 따라 수사 주체를 재정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6일 서울중앙지검은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하며 본격적인 기소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피해자인 타 의원실 보좌진은 한 달 뒤인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수사 당국은 일관되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장 의원이 취재진에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한 행위가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자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혐의가 추가되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조만간 장 의원을 소환해 신체 접촉의 강제성
【 청년일보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오전 전북도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10명 안팎은 이날 오전 도청 4층에 위치한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소식에 도청 내부는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수사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용도로 1만~10만원씩 총 68만원을 건넸으나,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튿날 전액 회수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일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김 지사의 제명을 결정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김 지사는 집무실을 지켰으나, 별도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도청 관계자는 "내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되어 있어 인터뷰가 어렵다"라는 뜻을 대신 전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출근 직후 벌어진 수사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
【 청년일보 】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가운데 20~30% 수준인 1조3천2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9조7천억원"이라며 "지원금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정부 부담금 1조3천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초보 산수"라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정부가 20~30%의 부담을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앙정부가 지역주민 지원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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