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
【 청년일보 】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면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추진 과제에 대해 평가한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더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법안의 처리 방안과 수정안 마련 문제 등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1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이 총리 방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인 내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간 프레임 대전의 막이 올랐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등을 고리로 한 여야의 지지층 결집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4천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국민의 대표 300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총선을 6개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블랙홀과도 같은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와 민생 등으로 이슈 전환에 나서려는 시점에 불거진 이번 의혹이 정국을 강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분위기도 읽힌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부담스러운 대목 중 하나는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자 '혼외자설'을 통해 낙마시켰던 일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는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윤 총장 임명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대응 창구를 청와대가 아닌 조국 장관으로 일원화한 모양새다. 이번 의혹에 청와대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 자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
【 청년일보】 일본의 수출 규제가 100일을 넘긴 가운데 양국은양국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다. 양자 협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열린 첫 양자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6시간 가량 진행된 협의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재협의를 하기로 해 대화로 해결할 여지는 남겼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으므로,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난달 11일 WTO에 제소했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
【 청년일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검찰이 조국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관련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제주위원회의 주최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에서는 다음 주쯤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9월 3일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처음 검찰 수사를 의심하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지난달 9일 전인 '스모킹 건', 즉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는데 (그즈음)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며 "(이런 검찰
【 청년일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 청년일보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관련한 의혹으로 포문을 열자 더불어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민 씨는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했다. 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사익인권법센터"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총장은 "센터의 행정에 관한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 나서 올해 초 폐기됐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제도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학에 들어가려면 인턴 증명서도 갖고 오고, 논문 저자등록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갖고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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