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토교통부는 5일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한 Q&A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는 앞서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출입기자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 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나? ▲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 조사 대상은? ▲ 국토부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이 대상이고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다. 우선 국토부는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여명, LH는 1만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유관부
【 청년일보 】정부가 국토부와 LH에 대한 3기 신도시 공직자 땅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걷고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동의서 확보가 끝나는 대로 공직자 땅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이날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걷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본부만 아니라 지방청도 포함된다. 직원 본인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며 정보의 보유 기간은 정부의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다. 국토부는 이들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찾을 예정이다. LH는 문제가 불거진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 사실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시가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온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5일 잠실한강공원에 설치된 컨테이너 작업실 '사각사각 플레이스'에 입주할 청년예술가 7개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은 만 19세∼39세인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미술·음악·연극·무용·출판 등에 종사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응모할 수 있다. 응모하려는 예술가는 16∼17일 이틀간 오전 9시와 오후 6시 사이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결과 발표는 19일이며, 24일 면접을 거쳐 26일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간 활동한 후 심사를 거쳐 입주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사각사각 플레이스를 운영했으며, 작년까지 3년간 25개 팀이 입주해 공연 432회, 체험프로그램 383회, 축제 6회 등 활동을 했다. 다만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주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만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려면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 청년일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할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받아든 국회는 다음주부터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국회는 지난4일 정부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들어갔다. 여야는 처리 시점을 놓고 벌써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이달 중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주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 오는 18∼19일쯤에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추경안 사업…
【 청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착잡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은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4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단일화 경선 승부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尹사퇴 착잡…합리적 경쟁 통해 도움되는 정치하길" 이재명 도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행사하는 적폐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 "이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표현도 충분히 하고,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리적 경쟁을 통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이 기본소득 어젠다를 내세우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이 나온다는 지적에 "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회복이 제일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는 것"이라
【 청년일보 】 정부가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1억∼3억원 상당의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최대 3년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의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평가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하는 등 금융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도 촉진한다.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를 강화하
【 청년일보】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됐다.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임명됐다. 신 수석이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 간부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고,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발표가 나온 후 불과 45분 만에 이뤄져 검찰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 정국'을 속전속결로 종식하려는 의지 표명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임명된 김진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고시(29회)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전격적 수용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자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 청년일보 】 도민참여예산제 운용 내실화를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는 4일 도청에서 2021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보고 등을 위한 ‘제4기 예산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제4기 예산연구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제4기 예산연구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간담회에 앞서 회원 간 호선을 통해 제4기 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이끌어 나갈 연구회장으로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를, 부회장으로는 정완숙 (사)디모스 대표를 선출했다. 연구회는 올해 운용계획 논의와 함께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팀을 구성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한율 도 공동체지원국장은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충남형 도민참여예산제 모델 구축을 위해 도와 예산연구회가 함께 발맞춰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종관 신임 예산연구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예산연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었고 연구회도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4기 예산연구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지난 1월부터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