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복잡한 인가 절차를 통합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현실화되는 등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두 단계의 총회를 한 번에 개최하고, 지자체에 인가 신청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전이라도 감정평가업체를 미리 선정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 전에 감정평가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였다. 주민 동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입안 요청이나 제안 시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
【 청년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해빙기를 맞아 대형 공사장과 범죄 취약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의회는 최 의장이 지난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서대문구 신촌 일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찾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 의장이 그동안 강조해 온 ‘지반침하 방지 대책’과 ‘묻지마 범죄 예방’ 등 주요 현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을 찾았다.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도로 하부의 공동(빈 구멍)을 탐지하는 차량형 GPR(지반탐사레이더) 장비에 직접 탑승해 점검 과정을 참관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인근 땅꺼짐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 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감독 기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감독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서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 처분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법 제도 정비에 나섰다. 염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하도급 대금의 30%에서 6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불법 행위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권한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할 수 있어, 타 지역 업체가 와서 시공하는 이른바 ‘원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조사와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라면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이 공사비 삭감과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이어져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 등 기존의 임금체불 방
【 청년일보 】 지난해 국회의 청년 입법은 상반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하반기 고용 지원 대상 확대로 요약된다. 2025년 연초에는 위기 청년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데 집중했고, 연말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취업 청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025년 입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2대 국회 첫해는 위기청년 지원법 제정(2월)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12월)를 통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해로 기록됐다. ◆ 투명 인간이던 위기 청년, 법의 테두리 안으로...다음 달 시행 지난해 상반기 입법의 핵심 성과는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의 제정이다. 이 법안은 서미화·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과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취지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됐다. 그동안 개인적 효심이나 가정사로 치부되던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과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을 위기 청년으로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 제정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 청년일보 】 김길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서울시 청년들에게 도시 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202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위원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6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총 350명의 청년 위원이 참석해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현장에서는 연간 운영 일정과 주요 활동 방향이 공유됐으며, 청년자율예산 안내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김 위원장은 도시 공간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공간이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은 단순히 건물 등의 양적 확장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여가·교육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변화의 시작점에는 청년들의 경험과 창의적인 시각이 필수적이라며, 이들의 정책 제안이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동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에 뜻을 함께했다. 이들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선거 기간 중에는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이 법안에는 장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법안 공동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대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렵다"며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경우 초기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성 한계로 인해 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통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 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출 확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구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K-팝과 드라마를 넘어 뷰티, 패션, 식품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산한 '한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서울시가 한류 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한류 열풍이 단순한 문화 콘텐츠 소비를 넘어 의료, 식품, 패션 등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흐름을 반영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서울시 차원의 한류 산업 기본계획 수립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확보 노력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민간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 등을 통해 국내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한류와 신기술을 결합한 창조산업 융합 축제인 '엔터테크, 서울 2025'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산업 확장을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미래 시대를 주도할 청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사안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올해 4월께 이들 보좌역과 청년정책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얼마 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라고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