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거취를 두고 당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초선 의원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당 혁신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기 위해서라도 박 의원 논란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반면 다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신중론에 기울어있다. 박 의원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비판을 의식해 당 차원의 징계부터 운운하는 것은 도의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늘은 이밖에도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4·15 총선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지난해 일어난 ‘패스트트랙 충돌’의 첫 공판에서 황
【 청년일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며 국회 의안과에 법안이 접수되는 것을 저지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히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전 대표, 정권의 폭주 막지 못한 것 국민께 사죄 오후 공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
【 청년일보 】박지원 국정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신속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국정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개입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 골자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총력 박 국정원장은 이를 위해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박 국정원장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
【 청년일보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급된 전체 주택이 2018년보다 줄어들면서 주택공급량 부족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공급량에 따르면 2017년 공급주택은 56만9천 가구, 2018년 62만6천 가구, 2019년 51만8천 가구로 2018년 대비 2019년 주택공급가구수가 10만8천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마다 멸실된 주택 수를 빼면 실질 공급주택의 수는 더욱 감소한다. 2017년 멸실주택 11만7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45만1천 가구, 2018년 멸실분 11만5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51만1천 가구다. 2019년은 아직 멸실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멸실주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2018년 평균 멸실 주택가구수는 멸실주택 총 평균 9만4천 가구, 공동주택 2만4천 가구, 그 외 주택 7만가구다. 2019년 멸실주택을 지난 9년간 평균치로 추산해 보면, 총 공급가구 51만8천 가구에서 총 멸실주택 평균치 9만4천 가구를 빼면 42만4천 가구이다. 공동주택
【 청년일보 】삼성합병과 관련 '이해충돌'논란이 일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무위원회 사임 촉구에 대해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며 삼성 소유주와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신상발언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강도 높은 검찰 조사에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다"며 "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 충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 입장을 듣지 않고 국회 소통관에 가서 일방적으로 공격과 비판을 퍼부었다"며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5년 전 합병 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주와 유착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이 앞장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공소장에 불법 합병으로 규정됐다"며 "사외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 불법행위와 관련해 정무위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
【 청년일보 】정부가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지난해 4조5000억원에서 2030년 12조3000억원으로, 고용 규모를 2만명에서 4만3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우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1일 발표하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규모를 2.7배, 고용규모를 2.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 "포스트 코로나 이끌 5대 유망산업별 집중 지원 정부는 21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선정 5대 유망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 의약품과 기타 생명소재(곤충·해양·산림)를 선정했다. 5대 유망산업별로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 생물농약·비료·사료첨가제, 환경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장(腸)내, 토양 등)의 미생물 총합을 의미한다. 유전체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체·작물 등과 미생물 군집 간의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영역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한국인 표준 장내 미생물 정보, 식품용
【 청년일보】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활동 당시 피감기관인 정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가족회사가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경험, 전문능력이 있는 검찰, 경찰 출신, 예산 조달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된 특위”라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의견 갈려...초선 "국민 공분 상응 조치 해야", 중진 "여당 물타기" 박덕흠 의원은 2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다 소명할 것"이라며 "내가 직접 건설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닌 만큼 회사 측에서도 나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국민적 공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이지만, 중진 의원들은 여당의 노림수에 놀아나 박 의원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역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당 혁신
【 청년일보】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 속에 기업 네트워크와 중요 데이터 접속을 통한 정보 탈취 목적으로 원격 근무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것과 관련 지난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매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부), 과기정통부 소속기관 5곳,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61곳에 대한 1만3500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이는 2017년 1113건이던 사이버공격과 비교할 때 2018년 2456건, 2019년 5929으로 매년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 4002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 유형으로는 자료훼손․유출시도가 55.2%(7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침입시도(30.9%, 4166건)와 웜․바이러스 침투시도(11.5%, 1546건)가 뒤를 이었다. 자료훼손․유출 시도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17년 85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3,221건으로 2년만
【 청년일보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쟁점으로 여야간의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입장을 고수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을 법인택시 기사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에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백신 무료접종 격론 예상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천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천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 청년일보 】인천항 주요 현안인 자유무역지역 확대 신청 여부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인천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 보장, 관세 유보 혜택,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지난달 13일 시작해 오는 11월 중순 마무리된다. 이번 용역 진행은 인천항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5월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인천본부세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물류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관계기관·단체들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결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의향을 조사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대상 검토와 다른 자유무역지역과 차별화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정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항은 현재 내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북항 배후단지, 아암물류1단지, 아암물류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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