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교통체계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교통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를 제도가 뒷받침하고, 그 결과물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시설, 특히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효과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 연구원은 무분별한 시설 확대보다는 설치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정책 기준과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 】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빈 좌석으로 운행된 '노쇼(예약부도)' 기차표가 66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명절 연휴 기간 출발 직전 취소되거나 출발 후 반환되어 재판매되지 못한 승차권은 총 66만4천장으로 집계됐다. 노쇼 기차표란 타인에게 양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임박해서 취소되거나 반환된 표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예약부도 물량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2만 5천 장 수준이던 노쇼 물량은 2022년 26만7천장, 2023년 45만5천장, 2024년 44만1천장을 기록하더니 2025년에는 66만4천장으로 치솟았다. 불과 5년 만에 약 5.3배나 폭증한 셈이다. 빈 좌석 운행이 늘어나면서 코레일의 수익성 악화도 심화하고 있다. 예약부도로 인한 손해액은 2021년 약 18억원에서 2025년 167억6천만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손실금액만 총 458억4천974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9월 8일 이후 157일 만에 성사되는 여야 대표와의 공식 만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된다.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 핵심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치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를 비롯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이슈,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등 당면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요구해 온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특검과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 등이 거론 대상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사안인 만큼 실제 논의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가 언급될지도
【 청년일보 】 부산 수영구가 202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1일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영구는 지난 2024년 예비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다. 수영구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민락수변공원의 체질을 개선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젊은 층의 음주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뒤, 야간 조명 설치와 '밀락루체 페스타' 등 다양한 공연을 도입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영구와 함께 속초시, 충주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속초시는 인근 고성군·양양군과 함께 '엔(N)38 영북 문화권' 협의체를 운영하며 34개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는 등 음식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광역형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충주시는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를 비전으로 국악이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대형 산업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 점이 높이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전국 광역의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을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소속 4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이날 시작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총 44주에 걸쳐 심도 있게 실시될 예정이다.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교과, 교양과목, 현장체험, 과제연구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의정 지원 실무와 최신 디지털 활용 능력을 기르고, 핵심 인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다지게 된다. 아울러 국회 및 지방의회 현장 방문과 심층적인 연구 과제 수행을 병행해 실질적인 정책 기획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로 도입 4년 차를 맞이한 해당 연수 과정은 지난 2023년 11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12명, 2025년 15명 등 꾸준히 지역 의회 중견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국회의정연수원 측은 앞으로도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
【 청년일보 】 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탈가정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제도가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탈가정청년이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비롯해 경제적 착취, 방임, 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족과 물리적, 경제적 단절을 택하고 홀로 자립에 나선 청년들을 일컫는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을 거치며 이들을 돕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 집행부 측이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올해 첫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해당 계획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 청년일보 】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복잡한 인가 절차를 통합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현실화되는 등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두 단계의 총회를 한 번에 개최하고, 지자체에 인가 신청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전이라도 감정평가업체를 미리 선정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 전에 감정평가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였다. 주민 동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입안 요청이나 제안 시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
【 청년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해빙기를 맞아 대형 공사장과 범죄 취약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의회는 최 의장이 지난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서대문구 신촌 일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찾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 의장이 그동안 강조해 온 ‘지반침하 방지 대책’과 ‘묻지마 범죄 예방’ 등 주요 현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을 찾았다.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도로 하부의 공동(빈 구멍)을 탐지하는 차량형 GPR(지반탐사레이더) 장비에 직접 탑승해 점검 과정을 참관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인근 땅꺼짐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 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감독 기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감독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서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 처분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법 제도 정비에 나섰다. 염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하도급 대금의 30%에서 6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불법 행위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권한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할 수 있어, 타 지역 업체가 와서 시공하는 이른바 ‘원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조사와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라면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이 공사비 삭감과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이어져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 등 기존의 임금체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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