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 부진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보고서에서 내놨던 '건설투자 부진', '소비 중심의 경기 부진 완화'라는 진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KDI는 건설경기 침체가 전반적인 산업 생산 둔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라고 짚었다. 8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해 전달(-14.0%)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고, 이에 따라 전산업생산은 0.3% 감소로 전환했다. 고용시장 역시 건설업을 중심으로 둔화세를 보이며, 같은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6만6천명으로 전달(17만1천명)보다 줄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13만2천명 감소해 전체 고용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소비와 제조업은 일부 개선 흐름을 보였다. KDI는 "승용차 소매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제조업 지표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8월 승용차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13.
【 청년일보 】 가계대출 증가세가 9월 들어 급격히 둔화됐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대책과 비(非)이사철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었고, 신용대출은 한도 축소와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한은)이 16일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70조2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이는 8월(4조원 증가)의 절반 수준이며, 6월(6조2천억원)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조5천억원 늘었지만, 전세자금 수요가 줄면서 증가 폭은 7∼8월보다 둔화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5천억원 감소,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27 대책 영향이 이어진 데다 7∼8월 이사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적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지속되고,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까지 더해져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같은 날 발표한 '9월 가
【 청년일보 】 가계의 여윳돈이 석 달 만에 4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감소와 함께 주택 등 실물자산 구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한은)이 1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92조9천억원)보다 41조6천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해 2분기(-45조6천억원)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조달한 자금과 운용한 자금의 차이를 의미한다. 통상 가계는 잉여 자금을 예금이나 투자 형태로 운용하며, 정부나 기업의 자금 조달원 역할을 해왔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의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 자금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계의 자금 운용 규모(조달액 제외)는 2분기 76조9천억원으로, 1분기(101조2천억원)보다 25조원가량 감소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천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1조4천억원 각각 줄었다. 가계의 자금 조달 규모는 2분기 25조6천억원으로, 1분기(8
【 청년일보 】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세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해외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소득세도 9조6천억원 증가해 세수 회복세를 견인했다. 이 밖에도 세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 역시 148조1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지출 진도율은 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대응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뤄졌던 2020년의 96조원 적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84조2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4조
【 청년일보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용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나며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장기간 1조원을 웃돌았고,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20년 넘게 이어온 통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1천48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넘겼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으로, 이전에는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1조원을 초과한 것이 최장이었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천303억원에 달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가 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통계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연말이 될수록 구직급여 지급 만료가 늘어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다. 실직자 증가세는 통계에서도 뚜렷하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명(10.0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분 가운데 1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열린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예상 초과 생산량 16만5천t 중 10만t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4천t으로 지난해보다 1만1천t(0.3%) 줄었다. 그러나 쌀 예상 수요량은 밥쌀 소비 감소와 가공용 쌀 증가를 감안해 340만9천t 수준으로 추정돼, 초과 물량은 16만5천t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라 전년보다 2.9% 감소했지만,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10a(100㎡)당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다. 이는 평년 대비 1.7% 높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최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깨씨무늬병 등 병충해 확산 가능성과 민간 재고 부족 등 변수를 고려할 때, 실제 생산량은 예측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10만t을 시장에서
【 청년일보 】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맞춰 도심 숙박 편의가 한층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이 제한됐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외국어 서비스 기준 역시 현장 상황에 맞게 완화된다. 그동안 사업자
【 청년일보 】 국고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수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 규모는 총 864억2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환수된 금액은 11억8천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 특히 적발된 보조금 중 314억8천만원(36.4%)은 사후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부정수급임이 밝혀진 뒤에도 관리 이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을 찾아내고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혈세가 그대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조한 환수 실적의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된 ‘보조금 카르텔 척결’ 정책이 실적 위주로 흐른 점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부 시민단체의 보조금 유용 문제를 거론하며, 2023년 6월 국가보조금 운용체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 260건 수준이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4년 630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적발 금액도 같은 기간 31억4천700만원에서 4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직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의 비중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천142만9천여건으로, 금액은 29억1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5% 늘고, 금액은 0.9% 감소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천83만1천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미국(1천56만9천건)과 일본(391만5천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8천838만건 수준이던 수입 물량은 2022년 9천612만건, 2023년 1억3천144만건, 2024년 1억8천118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발 수입 건수는 2021년 4천394만건에서 지난해 1억3천423만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알리, 테무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 열풍으로 전자상거래 수입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1천225건이던 되팔이 신고 건수는
【 청년일보 】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357만4천t으로 전망되며,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1만1천t(0.3%)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8천㏊로 지난해(69만8천㏊)보다 2.9%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 감소는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a(아르)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514㎏)보다 2.7% 늘었다. 이는 가지를 치는 68월 사이에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이 양호했던 덕분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0만4천t으로 가장 많은 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69만7천t), 전북(54만6천t)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일반 쌀(멥쌀) 20㎏당 평
【 청년일보 】 우리나라가 지난 8월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2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 수출이 주춤했음에도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효과가 더해지면서 흑자 폭을 지탱한 것이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천만달러(약 12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7월(107억8천만달러)보다는 축소됐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8개월 연속 흑자 기록도 이어갔다. 올해 1∼8월 누적 흑자 규모는 693억달러로, 전년 동기(559억4천만달러)보다 24% 이상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94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8월 가운데 두 번째로 컸다. 다만 7월(102억7천만달러)보다는 소폭 줄었다. 수출은 564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반도체(26.9%), 승용차(7.0%)는 늘었으나 철강제품(-11.7%), 무선통신기기(-11.0%) 등은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3.5%)에서만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12.0%), EU(-9.2%), 일본(-5.3%), 중국(-3.0%) 등 주요 시장에서는 모두 줄었다.
【 청년일보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복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로 1.7%로 반짝 둔화하기도 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4.2% 뛰며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p)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별로는 빵이 6.5%, 커피가 무려 15.6%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다. 전달(1.5%)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