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
【 청년일보 】 정부가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 보유 주택 양도세 70%, 2년 미만은 60% 부과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
【 청년일보 】 올해 제주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 수준으로 제주 외 거주민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의 아파트 매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제주 외 거주민이 사들인 제주 아파트가 도내 전체 매매 아파트의 20.5％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제주에서 거래된 전체 매매 아파트 중 제주 외 거주민이 사들인 아파트의 비율(16％)보다 4.1％ 포인트 늘어났다. 제주 외 거주민들의 매입 비율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직방 조사 결과 해당 지역 거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수도권 제외)은 세종(46.3％), 충북(32.5％), 충남(30.2％), 강원(28.5％), 경북(24.9％), 경남(24％), 전북(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6·17 부동산 대책'(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 후 대출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규제대상 지역으로 편입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와는 달리 변경된 제도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아닌 최초로
【 청년일보】 외환시장에서 7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하락한 달러당 1,191.3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4.8원 내린 달러당 1,191.0원으로 출발해 횡보하는 모습이다. 중국 증시 랠리가 환율 약세의 요인으로 꼽힌다. 전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5.71% 급등해 지난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주요 지표 개선세도 환율 하락 압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6월 비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11.7%포인트 오른 57.1%로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미국 내 서비스 분야 활동이 확장됐다는 의미다. 이에 간밤 미국 나스닥 지수도 226.02포인트(2.21%) 오른 10,433.6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전반적인 위험 선호 분위기와 위안화 강세 등이 원·달러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증시와 위안화 환율에 따라 1,190원 하향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109.88원으로 전날
【 청년일보 】 올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5월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흑자 규모는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22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4월의 33억3천만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때(51억8천만달러)의 반 토막 수준에 그쳤다.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25억달러로, 4월 흑자 규모(6억3천만달러)보다 늘었다. 작년 5월과 비교하면 흑자 폭은 30억달러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4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록다운(lock down·봉쇄령)이 가장 심했다가 5월 들어 조금씩 봉쇄가 풀렸다"며 "이 덕에 상품수지가 4월보다 나아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출(345억5천만달러)이 작년 같은 달보다 28.2% 적었고, 수입(320억5천만달러 흑자) 역시 24.8% 줄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여행 및 운
【 청년일보 】 하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고, 전셋값은 상반기보다 상승폭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전셋값이 상반기 1.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5% 올라 연간으로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물량이 매매로 전환되면서 양질의 전세 물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6·17대책을 통한 대출 규제로 기존 세입자가 전세 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수요가 있고,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전입과 '임대차 3법' 등 요인이 하반기 전셋값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매물 감소, 수요 잔존,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등 전셋값 상승 압력 요소가 많다"며 "임대차 3법이 현재 논의 수준대로 시행된다면 전셋값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하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1% 올라 상반기(2.0%)보다 상승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상반기 3.1% 상승한 데
【 청년일보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보합을 기록하며 한 달만에 하락을 멈췄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지난해 동월과 같았다. 소수점 한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 상으로는 보합이지만,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들여다보면 -0.01%로 사실상 하락이 유지돼 오름세로 전환하지는 못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률은 매뉴얼상 소수점 첫째자리까지가 공식 물가라 0.0%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4월에 다시 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5월에는 마이너스(-0.3%)로 내려갔다. 5월 마이너스 물가는 작년 9월(-0.4%)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이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일부 있긴 했지만 제한적이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도 높아지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CEO는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범죄경력 조회 등 기존의 검증 요건 이외 추가 요건을 신설해 자격 기준이 높아진다. 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스스로를 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 현행법에도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막는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에 22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다. 이날 오전 9시 5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0원 오른 달러당 1,213.5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마감 가격에서 3.8원 오른 달러당 1,213.4원에 개장했다.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지난 주 후반 미국 일부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 수준을 보인 것이 꼽힌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19일 자체 분석 결과 미국 8개 주에서 7일간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수가 1~3위로 최상위권인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주를 포함해 애리조나·네바다·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미국 내 4개 주에 있는 애플스토어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원화 투자 심리가 약화했다. 그러나 2분기 말이 눈앞으로 다가와 국내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환율 급 상승은 막고 있다. 민경원…
【 청년일보 】 서울 아파트값이 0.07% 올라 오름폭을 더욱 키웠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0.18%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15일 조사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16%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2%보다 오름폭이 커진 수준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번 조사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둘째 주 조사 당시 0.02% 오르며 3개월여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번 조사에선 0.07%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사업 호재가 있는 송파구가 0.14%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 강남구 0.11%, 서초구 0.10%, 강동구 0.07% 등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MICE 개발사업 등 개발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갭투자가 원천 차단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최근 목동 신시가지 6·1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
【 청년일보 】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 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 강화한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조인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공동대표 : 고준호·오훈택 | 편집인·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outhdaily.co.kr
UPDATE: 2020년 07월 10일 15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