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국세수입이 해외주식 투자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9월 다시 한 번 세입 전망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가와 법인세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세는 18조9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서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액이 2022년 1천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천604억달러로 79.3%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1조6천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역시 작년 귀속분 확정신고 납부가 늘며 5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억원 늘었다. 작년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중소기업과 연결법인의 확정신고 및 분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5.1%, 2차 추경안 기준으로는 46.3%로
【 청년일보 】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5월 산업 전반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진과 대외 변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로 전월보다 1.1% 하락했다. 이는 지난 1월(-1.6%) 이후 가장 큰 낙폭이자 4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8% 줄어 1월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핵심인 제조업 생산은 3.0% 줄며 전체 산업생산 감소를 견인했다. 특히 금속가공업(-6.9%)과 자동차(-2.0%) 등 주요 업종이 부진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현지 공장 가동 조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 역시 회복 기미가 뚜렷하지 않다. 소매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다. 내구재(1.2%)와 준내구재(0.7%) 판매는 늘었지만 비내구재(-0.7%)가 줄어 전체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7% 감소하며 3개월
【 청년일보 】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한 1조6천97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대 경영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택배비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배달·택배비 지원은 올해 2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두 사업은 내달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조5천660억원 규모로,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등록되는 크레딧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내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하며,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중기
【 청년일보 】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선을 넘어선 가운데, 현 수준 유가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15%포인트(p)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24일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가 올 2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배럴당 평균 75달러를 기록하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5%p, 내년 성장률은 0.17%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유가 85달러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29%p·0.33%p, 유가 95달러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42%p, 0.49%p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내년까지 유가가 배럴당 평균 75달러 수준이라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0.22%p, 내년 0.13%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는 올해 0.82%p, 내년 1.15%p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미국 기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봉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성장성 측면에서는 주춤했지만,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3천137개(제조업 1만1천651개, 비제조업 1만1천486개)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3.5%)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 증가하며 전 분기(3.8%)보다 성장세가 둔화됐고, 비제조업 역시 1.9% 증가해 4분기(3.1%)보다 낮았다. 특히 기계·전기전자(8.0%→5.9%)와 1차금속(1.4%→-0.6%) 등에서 둔화 폭이 컸다. 한은은 메모리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와 중국산 저가 공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비제조업에서는 운수업(13.5%→5.6%)과 건설업(-5.2%→-8.7%)의 매출 증가율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해상운임 하락과 국내 주택건설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수익성은 개선됐다. 전체 조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6.0%로, 작년 동기(5.
【 청년일보 】 계란값이 4년 만에 최고치로 뛰면서 대형마트들도 비상이 걸렸다. 계란이 장바구니 물가 대표 품목인 만큼 납품가가 10∼20% 올랐음에도 이윤을 줄이면서 소비자 가격을 8천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22일 유통업계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천26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천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특란 한 판 값을 2년 전부터 유지해온 7천990원으로 동결해 8천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특란 납품가가 작년보다 20% 올랐지만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윤(마진)을 줄여 7천990원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판매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역시 납품가가 10% 이상 올랐으나 소비자 가격 인상 폭을 누르고 있다. 이마트의 특란 한 판 가격은 작년 6월 7천580원에서 현재 7천980원으로 400원(5.3%) 올랐다. 롯데마트의 대란 한 판 가격은 작년 6월 7천490원에서 현재 7천990원으로 500원(6.7%) 인상됐다. 롯데마트는 대란을 중심으로 계란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對美) 경상수지 흑자는 1천182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34.7%(304억7천만달러) 늘었다. 이는 199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대미 흑자 확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수지 흑자(1천89억9천만달러)와 배당·이자 등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견인했다. 두 지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71억8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한은은 흑자 확대 배경으로 미국의 소비 회복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이에 따른 한국 기업의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를 꼽았다. 미국 현지 투자 확대도 배당 수익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290억4천만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은 늘었지만, 중국 내수 부진과 중간재 자급률 상승 여파로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30조5천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포함됐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새 정부 들어 첫 추경이다. 총지출이 본예산(673조3천억원) 대비 28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정부 총지출은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 전국민 소비쿠폰 13조2천억원…"4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원" 추경의 핵심은 소비 진작이다. 정부는 국비 10조3천억원, 지방비 2조9천억원 등 총 13조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치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지급되며, 소득구간별로 총 금액은 ▲상위 10%(512만명) 1인당 15만원 ▲일반 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 차등화했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식품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물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유통 구조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지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모여 논의할 것"이라며 "농가나 생산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는지도 TF에서 같이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인상과 소비 증가로 가격이 오른 계란에 대해서는 생산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천26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천원을 넘었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은 휴가철 소비 감소와 병아리 입식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생산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안정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아직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신중한 기조 속에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라고도 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추경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전제하며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내년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 정도 높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장 기여도는 추경의 구체적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7월에 다시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심리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를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인 공급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기대, 공급 부족 전망 등이 기대를 키우고 있다"며 "기대심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 청년일보 】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오는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인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용시장에도 중장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경기 중립적인 '추세 취업자 수'를 추정해 고용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올해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상반기(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치를 약간 밑돌았고, 하반기에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세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암울한 전망이 제시됐다. 한은은 2032년께부터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음수로 전환되며, 2050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2023년 대비 약 90%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 청년일보 】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지난해 기준 통계 등과 올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 연감을 통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는다. 경제성을 비롯해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69개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해(20위)보다 7계단 하락했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으며,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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