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권이 금융상품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7호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동반자 관계”라며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듯, 금융권도 소비자 중심의 기반을 다졌을 때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1∼11월 출시된 금융상품 중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완화한 우수사례 4건이 선정됐다. 주요 상품으로는 신한은행의 ‘땡겨요 이차보전 대출’, KB국민은행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 금리인하’, KB손해보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상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고위험 직군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소비자 효용과 민생 안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신한은행, 한화손해보험, KB국민카드가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KB국민은행 기업상품부 소속 차장은 상품 개발 과정에서 공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분쟁조정 사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종류·담보별 분쟁조정 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사례 공개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다 손쉽게 찾고,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사례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 유형 중심으로만 분류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험 종류와 담보별로 세분화해 제공된다. 특히 분쟁 발생 사유와 처리 결과를 제목에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사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사유, 약관 해석 쟁점, 조정 결과 등 주요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 공개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쟁조정 사례는 총 160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28일(현지 시간)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인하 행진은 이로써 멈추게 됐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 역시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 역시 1,000선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증시 랠리가 이어지자, 이를 악용한 불법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주식시장 활황기에 편승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업자들은 주로 유튜브나 SNS를 통해 유명 증권사 직원이나 전문가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영상을 조작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사는 지능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SNS에 단체 채팅방 연결 링크를 게시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한다. 이후 단체 채팅방 내 배치된 바람잡이들이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며 투자자가 의심 없이 거액의 입금을 하도록 유도한다. 최근에는 주가지수와 연동된 선물 등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제언이 나왔다.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국장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당국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제시해왔지만 실제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일률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차입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정책 유도에 힘입어 2010년 말 0.5%에서 2016년 말 43.0%로 크게 확대됐고, 2023년 말에는 51.8%까지 상승했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2022년 4분기 기준 34.9%로, 멕시코(99.6%), 미국(95.3%), 프랑스(93.2%)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최 부국장은 고정금리 비중이 낮을 경우 금리 변동 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2012~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담대 금리 유형 선택 요인을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으로 나눠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 청년일보 】 국제 금값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900달러를 넘어섰다. 달러 약세와 글로벌 통화 완화 기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가 맞물리며 귀금속 전반으로 강세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45분(한국시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951.73달러를 기록했다. 2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온스당 4,956.1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지난해에만 65%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약달러 기조와 저금리 환경, 주요 중앙은행의 금 매수 확대가 지속될 경우 금값이 조만간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계 귀금속 유통사 자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긴장 심화와 달러 약세,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완화 정책 기대가 탈달러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이 금 수요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온스당 5,000달러는 이미 가시권에 있으며
【 청년일보 】 과거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으나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약 293만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액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한 개인 257만2천명과 개인사업자 35만6천명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 대비 각각 87%, 4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2024년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대상자는 약 370만명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연체 채무를 모두 갚더라도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신용정보에 남아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기한 내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즉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개인 3만8천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 역시 6천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된 것으로
【 청년일보 】 금융권의 부담금 운용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외화 조달 비용이 약 0.1%포인트(bp)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임시 회의에서 한시 면제 방침을 확정한 바 있으며, 소급 적용은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은 2분기부터 인상된다.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요율 인상으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제도는 2년 연장돼 내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세제 혜택만 노린 해외 재투자,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우선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여기에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40% ▲3천만~5천만원 이하 20% ▲5천만~7천만원 이하 10%다. 다만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고소득 금융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
【 청년일보 】 최근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 최고점 수준을 받는 등 신용점수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거시경제 환경 변화, 신용관리 강화,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위 점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청년, 고령층, 주부 등 이른바 ‘신용거래정보 부족자(thin filer)’는 평균 710점 수준으로 낮아 실질적 포용 금융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F에서는 기존 금융정보 중심 평가를 넘어 통신·공공요금 납부 이력, 플랫폼 활동 정보 등 비금융·대안정보 활용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 고객 주도 포괄 동의 체계 구축, 대안정보 통합 인프라 마련, 정책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 기조를 이어가며 국내외 금융회사 6곳에 총 3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수십억 원대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천6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주(약 18억5천만 원 상당)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외 금융회사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천879주(약 109억 원 상당)를 무차입 상태에서 매도 주문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22억6천26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는 5억4천690만 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에는 5억3천23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은 1억4천170만 원, 싱가포르 국부펀드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1억2천6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 제
【 청년일보 】 금융 유관기관장 자리를 둘러싸고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잇따라 가세, 반복되면서 이른바 ‘정피아(정치+마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산업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비영리 금융기관마저 정치권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지 관(官) 또는 정치인 출신이란 점이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조직의 업무 성격과 무관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인사, 즉 비전문가가 보은성 인사 일환으로 기관장직에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는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후보군에는 유광열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비롯해 윤영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철 신한신용정보 사장, 이호형 전 IBK신용정보 사장 등 4명이 최종 후보로 선정돼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민은행·BC카드·하나카드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영위하는 주요 금융사들도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장 연봉은 약 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중 윤영덕 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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