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권의 부담금 운용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외화 조달 비용이 약 0.1%포인트(bp)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임시 회의에서 한시 면제 방침을 확정한 바 있으며, 소급 적용은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은 2분기부터 인상된다.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요율 인상으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제도는 2년 연장돼 내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세제 혜택만 노린 해외 재투자,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우선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여기에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40% ▲3천만~5천만원 이하 20% ▲5천만~7천만원 이하 10%다. 다만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고소득 금융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
【 청년일보 】 최근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 최고점 수준을 받는 등 신용점수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거시경제 환경 변화, 신용관리 강화,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위 점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청년, 고령층, 주부 등 이른바 ‘신용거래정보 부족자(thin filer)’는 평균 710점 수준으로 낮아 실질적 포용 금융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F에서는 기존 금융정보 중심 평가를 넘어 통신·공공요금 납부 이력, 플랫폼 활동 정보 등 비금융·대안정보 활용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 고객 주도 포괄 동의 체계 구축, 대안정보 통합 인프라 마련, 정책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 기조를 이어가며 국내외 금융회사 6곳에 총 3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수십억 원대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천6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주(약 18억5천만 원 상당)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외 금융회사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천879주(약 109억 원 상당)를 무차입 상태에서 매도 주문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22억6천26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는 5억4천690만 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에는 5억3천23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은 1억4천170만 원, 싱가포르 국부펀드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1억2천6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 제
【 청년일보 】 금융 유관기관장 자리를 둘러싸고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잇따라 가세, 반복되면서 이른바 ‘정피아(정치+마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산업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비영리 금융기관마저 정치권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지 관(官) 또는 정치인 출신이란 점이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조직의 업무 성격과 무관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인사, 즉 비전문가가 보은성 인사 일환으로 기관장직에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는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후보군에는 유광열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비롯해 윤영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철 신한신용정보 사장, 이호형 전 IBK신용정보 사장 등 4명이 최종 후보로 선정돼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민은행·BC카드·하나카드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영위하는 주요 금융사들도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장 연봉은 약 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중 윤영덕 전 국회
【 청년일보 】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연말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2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73조6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6조2천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정부의 6·27 대책 이후 둔화됐다. 9월 1조9천억원으로 줄어든 뒤 10월에는 3조5천억원으로 반등했지만, 11월 2조1천억원으로 다시 축소됐고 12월에는 결국 감소로 전환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5조원으로 한 달 새 7천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감소한 것은 2023년 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전세자금대출도 8천억원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역시 1조5천억원 감소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과 은행의 연말 총량 관리 영향으로 생활자금용 주택 관련 대출이 축소됐다"며 "주식 투자 자금 수요 둔화와 연말 매·상각 증가로 기타 대출도 큰 폭
【 청년일보 】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 통화량(M2) 비율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한국은행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수치다. 종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해당 비율은 167.5%로 더 높다.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3분기 100.1%로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09년 3분기 110%, 2015년 3분기 120%, 2019년 3분기 130%를 차례로 돌파했고,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2분기에는 140%를 넘어섰다. 이후 2021년 2분기 150%를 상회한 뒤 2023년 1분기 157.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4분기에는 151.6%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 청년일보 】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이 이르면 이달 중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은행·증권·보험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 당정협의회를 통해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예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과도하게 쏠린 퇴직연금 구조를 개편해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근로자 개인이 금융사를 선택해 직접 운용하는 계약형 방식에서 벗어나, 연금공단이나 기금이 자산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자산 규모를 키우고 투자 전문성을 높여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1월 중 별도의 당정 협의와 고위 당정을 개최해 보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진행 상황은 1월 중 실무 협의와 고위 협의를 통해 공유할 예정
【 청년일보 】 유엔이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2025년 전망치(2.8%) 대비 소폭 낮아진 수준으로, 관세 인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보고서에서 “관세 충격에도 세계 경제 활동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주문과 재고 축적, 견조한 소비, 통화정책 완화,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엔은 무역 부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지속되는 거시경제 정책 지원이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역 성장과 전반적인 교역 활동은 단기적으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도별로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6년 2.7%로 둔화된 뒤, 2027년에는 2.9%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경제가 2026년 2.0%, 2027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의 경우 2026년 1.8%, 2027년 2.0% 성장이 예상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 청년일보 】 정부가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본격화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는 허가제가 도입돼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부와 금융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경우 출연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자체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4조원에서 오는 2028년 6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 비중도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높인다. 청
【 청년일보 】 은행권이 고금리 예·적금과 지수연계예금(ELD) 등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증권가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 차단에 나섰다.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IMA(종합투자계좌) 1호 상품이 흥행에 성공하자, 은행들이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자본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증권사들에선 연초부터 신용융자 이자율을 낮추는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에 나선 만큼 은행권과 증권업계 간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고금리 예적금 신상품 ‘나의 소원 우리 적금'을 출시했다. '나의 소원 우리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2.90%에 우대금리 0.20%, 최대 3.10%의 고금리예금을 제공한다. 나의 소원 우리 적금은 12개월 기준 연 3.00%에 더해 우대금리 4.00%를 적용한 고금리 상품이다. IMA 1호 상품의 흥행 및 자본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가운데 증권업계로 머니무브가 발생하자 은행권에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예적금 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출시된 IMA 1호 상품은 조기에 판매가 마감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
【 청년일보 】 일본 재무성이 새로 발행하는 10년물 국채 표면 금리를 연 2.1%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는 1998년 1월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3개월간 발행된 일본 국채의 10년물 표면 금리는 연 1.7%였다. 이번 표면 금리 인상은 최근 시장 금리의 상승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한때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130%까지 올라 1999년 2월 이후 약 2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확장 재정도 금리 상승세를 자극하면서 최근 일본 시장 금리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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