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소비자 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지난해 12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조직으로, 원장 직속으로 배치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부문 부원장보는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 본점의 내부통제 실태를 포함한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테마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확대하고 점검 시기를 분산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초고금리 및 불법 추심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금감원은 5일부터 이같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 구제를 원하는 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 내용, 대부 계약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입증 절차를 거쳐 해당 불법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이 제도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참고자료나 불법사채업자에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을 끌어올렸지만, 신용대출은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8천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말보다 523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12월(-4천563억원)과 올해 1월(-1조8천650억원) 두 달 연속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2월 들어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반등했다. 2월 말 주담대 잔액은 610조7천211억원으로 전월(610조1천245억원) 대비 5천967억원 늘었다. 주담대는 올해 1월 1조4천836억원 줄어 2024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신용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3천120억원으로 전월보다 4천335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 흐름이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946조8천897억원으로 한 달 새 10조167억원 증가해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GDP 갭률과 중립금리 하락 등을 근거로, 올 하반기 1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인 2.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6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시장의 추가 인상 우려를 일축하는 완화적 메시지를 내놓으며 채권 금리 안정을 유도했다. 한국은행은 소비 회복과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를 근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p 상향 조정했다. 헤드라인 및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각각 2.0%, 2.1%에서 0.1%p씩 높여 잡았다. 전망치는 높아졌으나 통화정책방향문의 톤은 다소 완화됐다. 한은은 환율이 상당 폭 하락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결산시즌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27일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조치된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75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집계됐다. 시기상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대부분(19건·79.1%)은 1∼3월에 발생했다. 나머지(5건)는 반기검토 등이 진행되는 7∼9월에 일어났다.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25%)와 시세조종(2건·8%) 사건도 있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 편취한 경우였다. 가령 대표가 2월께 자기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알게 돼 공시 전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식이다. 반대로 결산 과정에서 재무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될 수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접해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68명 중 57명(84%
【 청년일보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고객 보호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채권을 넘기면 사실상 관리 의무에서 벗어나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어, 반복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 추심과 장기 연체자 양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일정한 고객보호·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에는 추심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채권을 매각하면 이러한 규율에서 사실상 벗어나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장기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의 불법·위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매각 계약서에는 재매각 가능 여부와 허용 기간, 재매각 대상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가 1천971곳으로 전년보다 112곳(6.0%)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 회사는 5곳 감소했지만 '직권 지정'이 117곳 늘었다. '직권 지정'은 취약한 재무구조 등 회계 투명성이 우려되는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유로는 상장 예정 법인(475곳), 감사인 미선임(381곳), 재무 기준 미달(196곳), 관리종목(156곳) 등이 있다. 금감원은 51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은 감사인 지정 비중이 1.8%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4월 외부감사법 개정 영향이다. 외부 감사 대상 회사는 4만2천891곳으로 773곳(1.8%) 늘었다. 외부 감사 대상 중 비상장사가 3만9천467곳으로 92%를 차지했고 상장사 6.4%, 유한회사 1.6%였다. 자산 규모 별로 100억∼500억원이 6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기조 속에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8개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연간 현금배당도 6조원대로 늘면서 배당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수 금융지주에서 배당성향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들은 배당 확대와 함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율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자본 건전성 개선 등을 바탕으로 배당 여력도 확보하고 있다. 증시 상승 흐름과 맞물려 금융권 전반의 주주환원 확대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 중 8곳(한국금융지주·KB금융·신한지주·우리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iM금융지주·.JB금융지주·BNK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21조9천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9조3천262억원) 대비 2조6천154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총 배당금(연간 현금배당)도 2024년 4조5천74억원에서 지난해 6조85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배당금이 가장 많은 곳은 KB금융(1조5천812억원)으로 나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10~12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영향으로 차주당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0대와 수도권 차주의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천443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09만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2024년 4분기(-368만원)와 지난해 1분기(-85만원) 감소했다가 2분기(+260만원) 반등했지만, 3분기 증가폭이 26만원으로 축소된 데 이어 4분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40.9%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4분기 신규 주담대 평균 취급액은 2억1천286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천421만원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감소 폭이 3천25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1천316만원), 20대(-993만원)가 뒤를 이었다. 신규 주담대 비중은 30대(37.1%)가 가장 높았으며, 40대(29.5%), 5
【 청년일보 】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가 1년 만에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주요 상장사 694개의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5년 전체 배당금은 47조9천909억원으로 전년(41조6천197억원) 대비 15.3%(6조3천71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상장사 2천651곳 가운데 지난 2월 20일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 공시를 완료하고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694개 기업 중 전년보다 배당을 확대한 경우는 371곳(53.5%)으로 절반을 넘었다. 배당 규모가 전년과 동일한 기업은 106곳(15.3%), 배당을 줄인 기업은 152곳(21.9%)이었다. 2024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5년에 새롭게 배당에 나선 기업은 65곳(9.4%)으로 나타났다. 배당금 규모가 조 단위를 넘은 기업은 총 7곳이었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는 11조1천79억원을 배당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3.2%(1조2971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아는 2조6천425억원으로 전년(2조5천590억원) 대비 3.3% 증가하며 2위에 올랐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 청년일보 】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7개월 만에 반등했다. 24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올 1월 기준 86.86(2000년 수준=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92.48에서 12월 86.36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85.47) 이후 1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모처럼 상승했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외환위기 당시 최저 68.1, 금융위기 당시 최저 78.7까지 떨어진 적 있다. 근래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0선을 웃돌다가 이후 90 중반대를 맴돌았다. 미국 경기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원화 가치 하락을 이끄는 흐름이 수년간 지속됐다. 지수는 2024년 하반기 들어 95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12월 계엄 사태를 계기로 90선까지 뚝 떨어졌고, 지난해 9월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넉 달 연속 90선을 밑돌았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원)과 경상GDP(2천654조180억원)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천억원)과 지방세(115조1천억원)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국세 수입이 37조4천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수치를 적용했다. 행안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2천556조8천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구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가 115조8천억∼118조4천억원이면 18.5%, 118조5천억∼121조원이면 18.6%가 된다.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는데 국세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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