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 청년일보 】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영국에 대한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국내 인력의 영국 입국을 간소화할 절차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2021년 발표됐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해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193개국이 가입한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다. 국제 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해 한국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한국은 이사국 중 가장 위상이 낮은 파트 3에 해당한다. ICAO 이사국은 파트 1(항공운송 중요국 10국), 파트 2(항행안전시설 설치로 국제항공 공헌국 12국), 파트 3(지역대표국 14국) 총 36국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배상과 보상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15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달 28일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상 및 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다. 단순 참고자료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유가족들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참사와 관련한 법률 자료 작성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는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료 작성을 추진했다. 자료는 총 11개장으로 구성됐다.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
【 청년일보 】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핵심 정책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관련 부수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강력하게 압박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인센티브 형태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이 장학금은 사실상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학들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켜 왔고,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대학
【 청년일보 】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미국에서 교류의 장을 펼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제1회 G-KIC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 새 브랜드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권역별 주제를 설정해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재 유치를 주제로 열리며 KIC 실리콘밸리가 주관하며, 해외 우수 석학을 보유한 글로벌 대학·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참여해 인재 유치 프로그램 및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1:1 상담을 진행하며,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향후에도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면 해외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 및 국내 기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블록화됨에 따라, 글로벌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해외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외센터가 과학기술 국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2일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수부는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 제도(TAC·어종별 어획량 상한을 두는 제도)를 적용받는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이 변경됐다. 앞서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 효율성, 선원 복지 수준을 높일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진다. 이에 어선들은 한정된 선복량 내에서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 청년일보 】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
【 청년일보 】 한국이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10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해 해양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간 UN해양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UN 총회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결의안을 설명하했다. UN해양총회의 세부 의제는 개최국인 한국과 칠레를 중심으로 UN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한국의 해양기술, 산업, 정책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언급한 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해수부가 지난 2020년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국공유화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할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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