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인 위증 또한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 청년일보=강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경부하기(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전력 계통 운영의 필수 요건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다. 그간에는 여름·겨울철 전력 수요가 증가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대응이 핵심 과제였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 수급 관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연휴와 산업체 조업률 감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평소 주말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는 설 연휴에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전력망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 설날 당일인 17일 전력 최소수요는 37.6GW로 전망돼 작년 최소수요였던 35.8GW보다는 높다. 다만 구름 이동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단시간 내 국지적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전력망 불안정 요인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변화하는 전력망 여건에 발맞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력망 불안정 상황에 철저히 대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재단-은행권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련해야 할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젊은 한국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내는 일을 청년 금융 및 청년 지방 리더 지원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오늘이) 지방 취업·창업 등 청년들이 지방 대개척의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사회와 기성세대가 최대한 지원하고,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열풍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의제의 하나로도 '청년금융 지원'을 거론하며 "청년금융을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재단은) 정부에 '청년부'가 없는 상황에 사실상 유일하게 청년문제를 다루는 공식 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모든 정부의 청년 관련 회의에 재단의 오창석 이사장이 참석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년재단과 농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정착·창업 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미래 시대를 주도할 청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사안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올해 4월께 이들 보좌역과 청년정책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얼마 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라고 자신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매각 현실과 세입자 보호를 고려해 임차기간 보장과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조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주 발표하겠다"면서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반가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한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물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들도 동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올해 신규 채용과 지방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종료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잔금 납부 기한을 3~6개월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역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며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 변수에도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도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50% 확대하고 있다. 또
【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둘러싼 '재탕 대책' 논란에 대해 "과거에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실행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에서 이전 정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6만호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물량은 약 2만1천호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갈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부지를 범정부 협업 체계를 통해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관계 부처가 직접 부지 발굴과 기존 시설 이전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후보지를 확정했으며, 향후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 대책에서 지적됐던 지자체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집중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 해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창업자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입교생을 모집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공간,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단일 과정에서 기본(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심층기술), 글로벌 세 가지 과정으로 개편된다. 기본 과정은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강화, 비즈니스 모델 수립, 투자유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딥테크 과정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상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심화 과정은 스타트업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 경험을 가진 '경험 창업자'를 선발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9개소에서 운영된다. 기본 과정 16개소, 글로벌·딥테크 심화 과정은 서울·광주·경산 등 3개소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로 기본과정은 창업 3년 이하, 심화과정은 창업 7
【 청년일보 】 한국과 캐나다가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매개로 산업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력이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겨냥한 한국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가 차세대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자국 경제·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산업 협력과 한·캐나다 산업협력위원회 운영 등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캐나다 내 한국 자동차 제조 기반 확대와 배터리 생산·소재 가공, 핵심 광물 정제·재활용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자동차 분야 협력 배경에 CPSP 수주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KSS-III 잠수함을,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는 212CD 타입을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30일(현지시각) 한국과 독일 업체들이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놓고 캐나다에 제공할 경제적 혜택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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