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넷플릭스 등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 이해진·김범수 "역차별 해결" 한 목소리

네이버·카카오 매년 700~1000억원 '망 사용료' 지출 속 구글과 넷플릭스는 '무상' 역차별 네이버·카카오측 '공정한 인터넷 환경 조성' 주장..."해외 업체와 동일기준 적용 필요" 강조

【 청년일보 】 네이버와 카카오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 회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700~1000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더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이용 중"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역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 GIO는 "이전부터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낸다면 우리보다 더 트래픽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계약 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되도록 의원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2021 국감] "포털 뉴스서비스 중단" 지적에… 이해진 네이버 GIO "신중하게 검토해야" 반박

글로벌 기업도 뉴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중단은 깊은 검토 필요

【 청년일보 】 네이버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유튜브나 SNS의 영향도 있으나,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진 이 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뉴스 소비의 75.8%가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재벌기업 중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일하다. 권력의 언론 집중을 해소하려면 뉴스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GIO는 "뉴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도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네이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도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용자 편의와도 연결된 문제인 만큼 (뉴스 서비스 중단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1 국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논란… 이해진-김범수 "상생 노력할 것"

상생 위한 대책 마련 노력… 수수료 문제 없도록 보완 약속

【 청년일보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GIO와 김 의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GIO는 3년 만에 국감에 나왔으며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국감 출석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플랫폼 회사가 큰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빨대를 꽂아서 지속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 상생이 아니라 살생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GIO와 김 의장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과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GIO와 김 의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GIO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그동안 여러 형태로 협력을 진행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경영진과 열심히 논의하겠다"며 "네이버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도

[2021 국감] 올 8월까지 CFD 반대매매 급증…”투자자 주의 요구”

올해 반대매매 3818억…전년 대비 2.3배 증가 CFD 거래규모 증가 추세…3.4배 증가한 4.2조

【 청년일보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 규모가 3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급락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CFD 반대매매 규모가 3818억 원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615억원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CFD는 전문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CFD의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018년 60억원이었던 반대매매는 19년 1077억원, 지난 해 1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3818억 원에 이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2021 국감] "지난해 증권사 거래수수료 수익 평균 110% 급증"

노무라금투, 수익 407% 증가…증가율 최대 진선미 "과도한 단기매매 조절 노력 필요"

【 청년일보 】 지난해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증권사는 최대 4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개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은 코스피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110%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닥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76% 증가했다. 코스피 기준 거래 수수료 이익을 많이 얻은 증권사는 NH투자증권(875억원), KB증권(838억원), 미래에셋증권(816억원), 삼성증권(784억원), 신한금융투자(54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 평균 증가율은 2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기준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은 회사는 KB증권(695억원), NH투자증권(690억원), 삼성증권(654억원), 미래에셋증권(653억원), 키움증권(54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5개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 평균 증가율은 111%로 조사됐다. 코스닥 기준 수수료 수익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증권사는 일본계 노무라금융투자로 조사됐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수익 금액은

[2021 국감] 하나銀 대장동 배임의혹 "수사 중인 사안"...정은보 원장 "언급하기 어렵다"

정 원장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경과를 지켜볼 것"

【 청년일보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기된 하나은행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배임 여부를 언급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 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은행에 화살을 돌리는데 금감원은 이 지사 발언에 따라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배임 관련 부분에 대해선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실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조금 이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2021 국정감사] 실수요자 보호 일환...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에 포함 않기로"

고 위원장 "금리, 보증, 갭투자 문제 앞으로 관리할 것"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과 관련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이번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관련 발언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사실 많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대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 등이 있는데 전세대출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봤다"며 "그래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금리, 보증 문제 그리고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잘 보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업무협약

【 청년일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와 서울지역 거주 청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 일환인 청년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취업준비 청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 노후준비 서비스 안내 △ 노후준비 종합진단 후 결과지 제공 △ 종합재무설계 상담을 통한 지출관리계획 및 실천 목표 선정 △ 지속적인 사후관리 통한 목표 달성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과 체계적인 노후경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시범운영으로 서울시 청년 220명에게 재무상담 및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윤경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은 "청년수당이나 상담 등으로 연계된 2만 여명의 서울 청년들 이외에도 이번 국민연금공단과의 청년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340만여 청년들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여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KTB금융그룹, '벤처 챌린지 경진대회' 개최...청년 스타트업에 창업지원금 지원

【 청년일보 】KTB금융그룹과 벤처기업협회 산하 서울벤처인큐베이터는 'KTB 벤처 챌린지 2021'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고 수상한 대학생 스타트업에 창업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KTB 벤처 챌린지는 ESG경영 실천을 위한 KTB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병철 회장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매년 대학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지원금 및 멘토링·교육 등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62개 대학 총 172팀이 지원했다. 서류전형과 발표 심사를 통해 50팀을 선발했고, 밸류업 캠프(Value Up Camp)와 중간평가를 통해 경진대회에 출전할 최종 20팀을 선발했다. 대상은 반려견 슬개골 보호대를 개발한 포베오팀이 수상했다. 간편 의약품 구매 서비스를 개발한 메디버디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한 Wrap O Lab팀이 ESG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 팀엔 2000만원, 최우수상 팀은 각각 1500만원 등 총 10팀에게 창업지원금 총 1억원을 지원한다. 또 창업교육, 전담 멘토링 등

"직무체험 기회 제공"...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12명 공개 채용

이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접수

【 청년일보 】부산항만공사(BPA)가 청년층 직무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15일부터 체험형 청년인턴 12명(일반 10명, 고졸 2명)에 대한 공개채용에 나선다. BPA는 2021년도부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우수인턴으로 선정한다. 우수인턴은 향후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채용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며,서류, 필기, 면접을 거쳐 만 34세 이하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다. 단, 이번 지원자는 10월 8일부터 진행 중인 정규직 공개채용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