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범죄 유형 중 하 나는 금융대출을 안내해 주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며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정보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쉽게 당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통장 또는 체크카드의 정보를 넘기게 되면 그 계좌는 십중팔구 제3의 범 죄(특히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자신이 송금한 계좌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 준 돈을 날린 것도 억울한데, 내 계좌까지 지급정지 되었다면 답 답한 심정을 토로할 길이 없어 막막하게 느낄 것이다. 지급정지의 해제를 위해서는 신고자와 합의하는 방법, 내 계좌가 이용된 범행에서 자신이 그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관련법에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에
【 청년일보 】 이달 13일 오전 11시 9분쯤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합성수지 계량벨트에 머리가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 21일 오전 11시 20분쯤에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내 배관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내 산재 사망 사고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또한 지난 22일 오전에도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하남산업단지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일하던 20대 청년은 목재 폐쇄 작업을 하던 도중 변을 당했다. 위험에 노출된 수 많은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루 평균 3명씩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이 명을 달리한다. 선진국 대열에 가세한 국가로서 오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016년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를 알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로도 문제는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죽음도, 유가족의 슬픔도 찰나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곤 한다. 실제로 근로자 재해가 가장 심각한 건설 현장의 경우 산재 미보고로 적발된
【청년일보】우리사회에서 급속도로 이뤄지는 기술의 발전을 두고 '비(非) 인간적인' 사회로 전환돼 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간의 편의와 인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만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고,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디지털 속에 갇혀 있는 점을 우려한다. 친척들이 모인 결혼식장에 6살짜리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씁쓸한듯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만큼 사람 사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되레 아날로그를 동경하는 '레트로' 열풍도 괜한 것이 아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흔히들 말해온 '사람 사는 세상'을 잊고 사는 듯 하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유래 없는 침체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우리 사회에 오히려 기술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어 새삼 주목된다. 다시 말해 '언택트'가 의무인양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은 사람들 사이를 '컨택트'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즉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따뜻한 기술'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기술을 주도하
【 청년일보 】 병무청은 지난 25일 내년 군 복무를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대신하는 산업지원 인력으로 올해와 같은 1만 650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 인력제도는 지난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제도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도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적시돼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산업지원 인력 중 '산업기능요원'은 1만3000명에 달한다. 절대적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배정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 여건과 대우가 좋지 않아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합리적인 급여수준에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소집 해제 후에는 정식 직원으로 도전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있어 맞춤형 인재를 제공해 준다. 반면 '전문연구요원'은 불과 2500명 규모로, 이는 전체 규모의 약 15%에 불과하다. 전문연구요원은 보통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
【 청년일보 】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주목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잡음이 적지 않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사실상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15일 동안 전국 997만여 가구가 총 6조 6732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명확해 보인다. 전 국민들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침체한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일부 제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일부 기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후 고위공직자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 기업 중에서는 금융
【 청년일보 】 누군가가 나에게 폭행 행위를 하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부당한 물리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원은 지난 달 자신의 딸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죽도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 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 한다고 본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명시하고 있 다. 과거 법원은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서 그치는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 즉 1차적인 방어행위로서 나에 대한 공격행위를 종료, 저지시켰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추가적 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본 사건에서 적용한 “면책적 과잉방위”의 적용에도 소극적이었다. 비록 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당방위는 아니나, 상해의 피해를 입은 남성이 피고인보다 연령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남성이 정신
【 청년일보 】 최근 손해보험 업계 내 불필요한 일로 볼썽사나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와 3위사인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여부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운전자보험은 쉽게 말해 자동차 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장의 한계와 틈새를 커버해 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주로 보험사들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적 처벌에 대한 위험들을 집중 보장하도록 개발한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그 상품 취지 자체에 모순을 담고 있어 그 동안 많은 논란과 논쟁의 빌미를 남겨왔다. 다시 말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운전자들의 운행습관 및 준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가당착의 모순이 숨겨져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운전자보험을 두고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리스크를 대부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손보업계의 주장은 매번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을 받아온다. 이 처럼 태생 자체에 모순을 안고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올 1분기(2020년 1월~3월) 실적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관계가 좀 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 현재까지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완료하지 못하고 노사간 대치 중인 곳은 하나은행이 유일하다. 여타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미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상태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통합노조가 출범해 노조의 체제 정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임단협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대목이나, 올해를 시작한 지 반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임단협이 진행 중이라는 건 정상적이라 볼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이처럼 노사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된 주 원인으로 '직원 성과급(보로금)을 지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200% 내외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경영진은 지난해
【 청년일보 】 누구나 한 번쯤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내용증명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곤 하는데,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법률적으로 그 정의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전적 의미로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이 다. 즉 발신인이 특정일시에 수신인에게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우편을 발송하였다는 것 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소송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정도로 서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법률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권리자가 의무자에 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반드시 정해진 양식은
【 청년일보 】 산업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히 부동산, 동산 등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법 률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즉 “아이디어”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낸 “기술”, “창 작물”, “상표” 등도 법률로서 보호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등 각 종 어문저작물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물, 사진, 영상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권리가 발생되고, 별도로 저작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등록된 저작권은 법률에 의하여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저작재산권 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이처럼 저작물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음에도, 실제 우리 주위 도처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 지하는 행위,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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