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는 금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위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① 세입자의 계약갱 신요구권을 마련하여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②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한 도를 5% 이내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③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변경에 관한 언급이 없었을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만 규정하였으나, 이번 동법 개정을 통하여 세입 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주인으로서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기간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임대차 3법의 개정취지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임대차 보 증금…
【 청년일보 】 지난 23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회)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공식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업계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되돌아보고 사모펀드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철저히 준법경영의 원칙을 확립해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아울러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금융당국도 사모펀더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방안을 서둘러 마련,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방안은 내달 10일까지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지도 방안이 시행되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전 철저한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펀드운용과 상품설명 자료에서의 투자전략 및 특성의 일치여부를
【 청년일보 】 최근 제약업계내에서 자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배포하는 이른바 '보도자료' 에 대한 남발(?)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다수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회사들 역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기업활동 및 소식 등을 전한다. 이를 언론이 기사화해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즉 보도자료 배포는 기업 입장에선 홍보활동이며, 이를 기사화해 널리 알리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 중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순수성을 잃게 될 때에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제약업계의 경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4시 사이다. 원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인일 경우에는 다소 이른시간 또는 늦은 시간에도 배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해당 시간을 벗아나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내용인가를 살펴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뭐지' 또는 '왜'라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제약업계에 수년간 출입을 해온 필자로서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보도자료가 A 제약회사에서 남발된 사례를 접하게 됐다. 의문을 갖던 중 A사 입장에서
【 청년일보】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되는 성범죄는 성인을 피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심지어 아동, 유아까지 피해자로 삼 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최근 성범죄는 단순히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인 물리력을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sns, 미디어 등을 이용한 범죄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히기 때문에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및 sns 등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들을 일컬어 소위 “디지털 성범죄”라고 칭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n번방 사건’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맞추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신체적인 성범죄에 대 한 처벌 뿐만 아니라 sns,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범한 성범죄도 처벌하고 있고, 최근 사회문 제를 반영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카메라 등을 이용
【 청년일보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쉽다는 의미다. 하물며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은 어떨까.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을 넘어 불가능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것이 아니라 필히 힘을 모아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플랫폼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한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들에 의해 생겨났다. KIMCo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 필수의약품 확보, 혁신의약품 개발,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협업을 통해 참여사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델을 구축, 국민 건강권 확보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산업의 숙제를 풀어간다는 목표다. 반드시 풀어야하는 과제이지만 만만찮기도 하다. 국민 건강 수호라는 제약바이오산업 본연의 가치를 충족하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기반을 닦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수 마리 토끼를 잡아가야 한다. 책임이 막중
【청년일보】2009년 약 3,367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8,80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적발을 피하려는 보험사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는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조작된 사고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강력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제 병원, 전문 브로커로 조직된 전문적인 보험사기에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연루시키는 보험사기 유형이 늘고 있어서 보험시장 구성원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정직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는 크게 의도적으로 계획한 보험사기인 경성 보험사기와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실을 과장하는 연성 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 보험사기 중에도 고액의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소액이지만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 대응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보험사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성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 청년일보 】 지난 6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에게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제7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청년 소상공인 대표는 정 총리에게 청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면서 청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경제적 피해가 큰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이다. 운영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사업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 서울 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는 서울시의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사업존속과 성장을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시행하는 ‘전라북도 청년사장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전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목적으로 청년 소상공인의 점포 입점을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
【 청년일보 】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등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일부 사안은 이미 대검에 보고했고,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1년 8개월간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중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인 '수사심의위원회'에 반하는 행동으로, 도리어 신뢰를 떨어트릴 모양새다. 수사심의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 청년일보 】 얼마 전 대학 동기로부터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저자 도명수가“산다는 것은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것이다.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 최응렬 교수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라는 친필 사인을 하여 직접 연구실까지 찾아와서 건네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나만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했다. 저자의 머리글을 읽어보니 3,000페이지에 달하는 국어사전을 2년에 걸쳐 정독해서 유혹하는 언어 7,648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한글의 탁월한 가치와 영감을 전해 주기 위한 작업의 결실이 곧 글을 쓰는 것과 유혹하는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 전문강사로 사내외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퇴직하게 되면 인생 3막을 읽고 쓰고 강의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준비까지 착실히 다지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 언론 보도의 글을 읽거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다 보면 유혹하는 언어나 말은 아니더라도 바른 글쓰기와 올바른 언어 사용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아쉽다. 광화문에서 서울시민을 지켜보고 계신 세종대왕도 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청년들에게 바른 글쓰기와 언어 사용을 했으
【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침체 된 내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에 '경제위기 극복'과 '소비진작'이란 명분 아래 정부와 민간 유통기업들이 손을 잡고 행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려 가전·자동차·백화점·대형 마트 등 제조·유통분야 대기업 23개사와 온라인 쇼핑몰 16개, 전국 전통시장 633개 및 5000여개의 동네 슈퍼마켓들이 대거 동참했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잡음이 들린다. 행사 시작 첫 주말인 지난달 28일. 대형마트들은 기존 의무휴업 규제에 묶여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어찌보면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닌듯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탁상공론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당초 유통업계내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물론 제조 및 유통업계 모두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기대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 청년일보 】 내가 알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곤 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화번호부를 공중박스에 두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졌던 것이다. 내 고유의 정보가 제3자들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주체가 온라인 사이트 상 회원 가입을 하거나 금융 거래 신규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 관리함에 스 스로 동의를 함으로써 업체는 자연스레 개인정보를 얻게 된다. 업체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동의를 받아 수집한 정보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새 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상외로 많은 업체에서 이러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 보를 유출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를 제공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한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청년일보 】 ‘소탐대실(小貪大失)’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전체 정규직 1400명보다 더 많은 2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사업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곳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른 잡음이 적지않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 지원 직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으로 수혜(?)를 보게 될 보안검색 요원들도 100% 정규직 고용 승계를 외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불만 뿐이다. 게다가 공기업 공개 채용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도 이로 인한 영향이 채용규모 감소로 이어질까 노심초사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만 있을리 없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더 노력하는 청년들이 최소한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공정’”이라며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준비한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인데, 문 정권은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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