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2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북 북부 내륙 등에서는 한파 특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은 아침까지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다"며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3도, 수원 -1.7도, 춘천 -3.1도, 강릉 0.7도, 청주 0.2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4.6도, 제주 9도, 대구 2.2도, 부산 3도, 울산 3도, 창원 2.7도 등이다. 낮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해상에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등 신경 써야 한다. 또,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항공 교통 이용객들은 운항…
【 청년일보 】 음주 운전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4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5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그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 그 밖의 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침까지 대기가 정체돼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설명했다. 오전 5시 기준 전국 각지의 기온은 서울 9.7도, 인천 9.6도, 수원 6.0도, 춘천 3.6도, 강릉 9.5도, 청주 5.4도, 대전 9.8도, 전주 10.0도, 광주 6.2도, 제주 12.0도, 대구 1.8도, 부산 11.6도, 울산 9.5도, 창원 6.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7∼17도로 평년(3.6∼11.2도) 수준을 웃돌겠다. 다만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오히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 서부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오전, 충청도·전라도·경북 서부 내륙은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다.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 청년일보 】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0일 서울 시민들은 탁해진 대기질 속 출근길에 마스크를 다시 꺼내 착용했다. 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날림먼지를 억제하고자 공사 시간을 줄이고 세륜장 등을 운영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출근 중인 직장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급한 마음에 목도리로 코와 입을 가린 사람도 곳곳에서 보였다. 광화문 광장, 주한 미국 대사관 등 주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경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이 많았다. 직장인 A(35) 씨는 "평소 마스크가 불편해 잘 안 썼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늘을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챙겼다"며 "겨울에도 맘껏 숨 쉴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B(42) 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는 보도를 보고 아침에 집 앞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샀다"며 "언제부터인가 추위와 함께 미세먼지가 겨울이 왔다는 신호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날은 짝숫날(10일)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된다.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민간연금 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
【 청년일보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모(18) 양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이 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미세먼지가 짙게 끼겠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충남 북부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비(강원 영서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서울·경기도·강원도(동해안 제외)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이날은 평년보다 비교적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평년 -7∼3도), 낮 최고기온은 7∼17도(평년 4∼1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1일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다"고 전망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매우 나쁨', 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서와 충청권,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동해 앞바다에서 0.5∼1.0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동해 0.5∼2.0m, 남해 0.5∼1.0m로 예보됐다. 건조…
【 청년일보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구청장이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론 날 전망이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부인인 김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각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구청장과 김 구청장 부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정부가 종료를 앞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할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