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생명운동연대는 25일 국회에서 장종태·이성권·서왕진 의원과 공동으로 제6회 '생명존중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비극적인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지자체 전달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에서 조성철 상임공동대표는 "자살 예방은 단순한 의료적 접근을 넘어 고용, 부채, 고립 등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구조적 모델'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과 이성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복지 정책이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촘촘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역시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민사회 참여 체계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하상훈 원장은 "단순히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당사자를 필요한 도움에 실제로 연결하고 완료될 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히 지자체가 현장의 허브로서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책임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하상훈 원장이 본상을, 강만호 경남경총 부회장이
【 청년일보 】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약 2만7천명으로 늘며 1월 기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1.0명에 근접하면서 저출생 흐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천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817명(11.7%) 증가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19년(3만27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산 반등은 30대가 주도했다.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은 90.9명으로 전년 대비 8.7명 늘었고, 30대 후반(35~39세) 역시 65.8명으로 8.0명 증가했다. 20대 후반과 40세 이상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상승하며 1.0명 회복에 바짝 다가섰다. 출생 구성에서는 첫째아 비중이 63.5%로 확대된 반면 둘째아 이상 비중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2천64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 청년일보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공개를 반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비공개 결정의 주요 사유로 밝혔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죄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유족의 의사까지 고려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소재 아파트에서 세 살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타인의 자녀를 대동해 학교를 방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으며, 이후 시신을 수습했다. 함께 구속된 공범 B씨는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나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딸을 고의로 질식시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 청년일보 】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탈취해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부천시 소재 금은방에서 5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 여러 지역의 금은방을 돌며 대상을 물색했으며,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수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체류 중 귀국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서울 종로에서 검거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범죄의 잔혹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
【 청년일보 】 강남구 수서IC에서 서초구 양재IC를 잇는 양재대로 5.4km 구간이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 방안을 25일 발표하고 오는 26일 0시부터 전 구간을 일반도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으나 그간 보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실제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 규정상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어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고, 시내버스의 경우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 탓에 구조적인 운행 불합리가 발생해 왔다. 이번 일반도로 전환에 따라 이륜차의 합법적인 통행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우회 구간이 사라지게 된다. 시내버스 또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운행 여건을 갖추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생활권 연결을 위해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변 상업 및 주거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도 병행된다. 시는 기존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등을
【 청년일보 】 필리핀에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며 대규모 마약 유통과 살인을 저지른 박왕열(48)이 25일 오전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 노력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거둔 결실이다. 박왕열은 이날 오전 6시 34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수사관들에 의해 즉시 압송됐다. 그는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격 살해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법 정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번 송환은 한·필리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필리핀 내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에서의 형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외 도피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단 방침을 천명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박왕열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5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전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이날 새벽부터 경남남해안, 오전부터 그 밖의 전남과 경남권, 전북남부로 확대되겠고,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광주·전남, 전북남부, 부산·울산·경남 5㎜ 미만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높겠다. 다만, 아침 기온이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이 되겠고, 낮 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으로 올라,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남은 오전까지 '나쁨'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택 위험도 진단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건수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늘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개된 데이터를 AI 모델로 분석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위험도 점수를 제공한다. 특히 세입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하고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정보를 분석해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해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웠던 다가구 주택의 취약점을 빅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담는다. 임대인의 신용점수와 채무 불이행 이력, 주택의 근저당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등 핵심 정보 5종은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임
【 청년일보 】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6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기흥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체포된 A씨는 평소 부모와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적절한 치료 기회와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존속살해라는 범죄의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여부와 최종 형량은 향후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돌봄 체계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별로 각각 신청해야 해 정보 부족이나 절차의 복잡성으로 지원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6~2027년 도입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재가급여자와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 환자 등이다. 이어 2028~2029년 안정기에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전 주기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공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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