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혼 자체는 이미 확정됐지만,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당사자 출석이 의무가 아닌 가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에서 비롯됐으나 현재는 재산분할만 남아 있다"며 "가사 사건 특성상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재판 종료 후에도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양측으로부터 서면을 제출받은 뒤, 추가 심리가 필요 없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전북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10~11일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 제주도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충남남부서해안, 울릉도·독도 5~10㎝, 강원내륙·산지 3~1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강원산지 15㎝ 이상), 경기동부, 경남서부내륙 3~8㎝, 서해5도, 충북북부, 전남동부남해안, 제주도중산간 2~7㎝, 경기서부, 대전·세종·충남(남부서해안 제외), 충북중·남부, 경북남서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5㎝, 서울·인천, 제주도해안 1~3㎝, 대구·경북중부내륙·북부동해안 1㎝ 안팎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 제주도 5~20㎜, 서해5도,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 5~15㎜,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경기북동부,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경남서부내륙 5㎜ 안팎, 강원동해안, 전남동부남해안, 경북남서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 미만, 대구·경북중부내륙·경북동해안, 경남중부내륙 1㎜
【 청년일보 】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라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렸는지 모르겠다"는 등 사망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서 혐의를
【 청년일보 】 사이버 안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령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이던 정보 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편입되는 대상 기업·기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컨설팅과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신설했다.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의 보장 한도는 최대 2천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보장 항목에 포함한 점이다. 지난해 연희동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 금액도 확대됐다
【 청년일보 】 도를 넘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의존 현상이 수면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2.6∼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SOS-Q)을 통해 참가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구분했다. 자기 보고형인 해당 설문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지 등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집한 이들의 일상 속 수면, 활동,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일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다. 주관적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도 약 2.4배 컸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에서 모든 평가 항목 만점을 기록하며 우수한 디지털 행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평가 결과 정보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공앱 운영 성과관리, 중복투자 예방 등 4개 전 부문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은 전자정부법에 근거해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각 기관의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원 관리 수준과 성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서울시가 보유한 정보 자원의 양적 규모를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 체계의 질적 수준이 확보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정보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시점에서, 대규모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 관봉권의 실제 유통 경로와 관리 체계를 확인해 현금다발의 출처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이후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증에는 권도형 특검보를 비롯해 한주동 부부장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참여했다. 이번 수사는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1억6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에서 비롯됐다. 당시 압수물 확인에 참여했던 최선영 전 수사계장은 현금이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고무줄로 묶인 현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신권을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제조권’과, 시중에서 회수된 지폐 가운데 사용 가능한 것만 선별한 ‘사용권’으로 구분된다. 사용권에는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 일시, 수
【 청년일보 】 금요일인 9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일부 내륙 -10도 안팎)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동해안·산지, 전남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1.0∼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대문구를 찾아 면목선 경전철 신설과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강북권 도약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8일 오후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26년 동대문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운집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동대문구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예타를 통과한 면목선과 내부순환로·동부간선도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동대문구는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라며 “이문동·휘경동 등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규주택 2만 6천여 가구까지 공급되면 동대문구는 강북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계획도 언급했다. 홍릉 일대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물류 거점 재개발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홍릉 바이오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부화물터미널 개발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나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