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 엄격한 '도로 폭' 요건을 내걸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논란이 된 대목은 대상지의 접도(接道·도로에 닿음) 기준이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주거중심형 사업의 경우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구인 동시에 면적이 2만~3만㎡이면 폭 15m 이상, 3만~6만㎡이면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성장거점형은 2면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그 가운데 한 면은 폭 20m 이상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시판에는 이틀 만에 60여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서울의 도시 구조상 20m 도로 요건을 만족하면서 대규모 면적을 가진 대상지는 찾기 힘들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높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
【 청년일보 】 올해 설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린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해 철도 당국이 강력한 사법 조치에 나섰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적발된 암표 거래는 각각 26건과 36건 등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양사는 해당 사례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코레일은 이번 설에 '미스터리 쇼퍼' 기법을 새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직원이 직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판매자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찾아낸 7명의 판매자는 즉시 회원 탈퇴 조치됐다. 또한 입금만 받고 잠적한 '가짜 승차권' 판매자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목할 점은 부정 거래 수사 의뢰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설(207건)과 추석(148건)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부정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단속 체계가 강화되면서 암표 거래 시도 자체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열차 승차권을 암표
【 청년일보 】 일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내륙 중심 -5도 이하)가 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중부내륙과 전북내륙, 경상내륙 -5도 안팍)에 들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ｍ, 남해 1.0∼2.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이어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도 기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 1인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 군포시가 나선다. 군포시는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 자격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8명을 '주거든든메이트'로 위촉하고 오는 10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잇따르는 전세계약 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올해 군포시가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군포시의 청년 1인 가구는 1만1천864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든든메이트는 지난해 10월 군포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포시지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천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본, 금정, 당동·당정동, 대야·송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과 주거 예정지 정보 탐색 지원 등으로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인 가구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 청년일보 】 서울시복지재단이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과 장애인 180명을 대상으로 올해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130명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50명이다. 이들에게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14~17종의 정밀 검사 항목이 무료로 제공된다. 검진은 오는 6월까지 광화문, 여의도, 강남에 위치한 KMI 서울센터 3곳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기초 검사를 포함해 흉부 X선, 동맥경화, 골밀도, 복부·갑상선 초음파 등이 담긴 화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받는다. 특히 성별에 따른 특화 검사인 유방암 검사 및 자궁·전립선 초음파와 더불어 정신·인지기능 평가를 포함한 마음 검진도 함께 제공되어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살필 수 있다. 재단과 KMI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11년 동안 총 1천340명에게 약 7억9천800만원 상당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MI한국의학연구소 김순
【 청년일보 】 청년 및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 만들기에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은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함께 올해 청년과 장애인 180명의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130명과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입주 장애인 50명이 대상이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항목(14∼17종)에 대한 검진이 무료로 제공된다. 기초 검사를 비롯해 초음파 검사, 정신·인지기능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김순이 KMI한국의학연구소 회장은 "청년·장애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몸과 마음 건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검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금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내륙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내륙(북동부 제외), 충북북부 1~5㎝, 서울·인천·경기서해안, 충북중·남부, 세종·충남북부, 전북동부 1~3㎝, 강원북부동해안, 대전·충남남부, 전남동부내륙(지리산부근), 경북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지리산부근), 울릉도·독도, 제주도산지 1㎝ 안팎, 경북북부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강원북부동해안,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경남남해안·서부내륙, 제주도 5~20㎜, 강원중·남부동해안, 부산·울산·경남중·동부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다. 기온은 이날 오전까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보다 높겠으나, 내일 오후부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나쁨'~'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실거래 분석 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를 사전에 포착하고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정밀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이번 점검에 본격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을 틈탄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다.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핀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 합동 단속을 통해 총 4천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정지 22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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