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시 간 연계성'을 중점으로 메가시티(초광역권)내 거점 도시를 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4+3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체화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계획변경에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서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여 가구가 적게 집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0일 주택공급 DB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 메가시티 내 '거점도시' 지정해 육성…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국토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4+3'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의미.

메가시티 내 공간구조를 분석해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1곳 이상 제시하는 게 핵심. 빅데이터를 통해 메가시티 내에서 인구·산업·생활 인프라·교통·물류가 모이는 거점이 어디이며, 거점과 주변 도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석.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단위가 경남이어도 생활권은 경북으로 묶일 수 있다"며 "메가시티 거점 설정을 위해 정주 인구 외 생활 인구의 이동 패턴을 이번 연구용역에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함. 국토부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메가시티 거점별 특화방안과 교통·물류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 

◆ 서울시, 현대차 GBC '55층 2개동' 설계변경 제동

현대차그룹은 당초 7만9천여㎡ 면적의 부지에 국내 최고 높이인 105층(높이 569m) 규모의 초고층 빌딩 1개 동과 저층 건물 4개 동을 짓겠다는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 이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20년 착공에 들어갔다가 지난 2월 55층 2개 동을 포함해 모두 6개 동으로 나눠 짓겠다는 설계 변경 제안서를 제출.

설계 변경안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55층으로 바꿔야 할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기존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이 같은 입장을 현대차그룹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짐.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도시 랜드마크를 짓는다고 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줬는데 계획이 크게 바뀌었으니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현대차그룹이 설계변경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고층 빌딩을 짓는 데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짐. GBC는 현대차그룹이 2014년 강남구 삼성동 일대 옛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해 추진 중인 대규모 신사옥 건립사업으로,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GBC 준공은 다소 늦춰질 전망.

◆ 정부,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서 19만여 가구 누락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천744가구인데, 3만9천853가구 적은 38만8천891가구로 잘못 발표. 또, 착공 실적은 24만2천18가구지만, 3만2천837가구 적은 20만9천351가구로 발표.

 
특히 준공 실적의 경우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의 차이가 무려 12만 가구에 달해. 실적이 31만6천415가구에서 43만6천55가구로 11만9천640가구(38%) 늘어난 것으로 정정.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2천330가구에 달함.

국토부가 이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올해 1월 말.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구매 30대 주도..."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지원 영향으로 올 1분기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4%)보다 낮은 연 1∼3%대의 금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26.1%를 기록. 이는 지난해 4분기 25.0%보다 1.1%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올 1월 말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을 시행하면서 비중이 상승했다는 분석. 지역별로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지역에서 30대 중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9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란 해석. 

 
특히 올해 1분기 노원구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은 작년 4분기(30.3%)보다 높은 31.9%를 기록하며 작년 1분기(33.1%) 이후 1년 만에 최대를 기록. 이어 금천구(39.3%), 강서구(38.6%), 관악구(37.2%), 마포구(36.1%), 송파구(31.5%), 양천구(31.3%) 등에서 작년 4분기보다 30대의 매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매물부족' 전세값은 50주 연속↑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혼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가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성동구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지난주(0.13%)에 이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 기록. 마포구(0.08%), 영등포구(0.07%), 동작구(0.07%), 서초구(0.05%), 강남구(0.05%), 용산구(0.05%)순. 반면 노원구(-0.02%), 도봉구(-0.01%),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는 5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짐.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른 가운데 수도권(0.07%→0.07%)과 서울(0.07%→0.07%)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 폭이 축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에 비해 1.3포인트 오르면서 기준선(100)에 근접한 99.3을 기록. 이는 지난 2021년 11월 다섯째 주(10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