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수술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예고됐던 휴진과 달리 주요 병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는 환자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 항고심에서 정부에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의과대학 학생들은 항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 휴진 결정에 '좌불안석'...주요 병원 정상진료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수술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 서울아산병원 교수 50여명은 병원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 진행. 대강당에서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

 

다만 이같은 휴진 결정에도 병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는 환자들로 가득.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휴직률이 높지 않아 지난주 금요일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진료가 이뤄졌고, 예약된 외래진료와 수술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  

 

집단 휴진이 예고된 전국 각지의 상급종합병원도 상황은 대동소이. 울산 유일 상급종합병원 울산대병원은 곳곳에 '휴직과 사직에 앞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직원분들께'라는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대자보가 붙었지만, 불이 꺼진 진료과는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대학교 증원 정책 행정부 권한...경실련 "사법부 판단 부당"

 

경실련은 3일 논평에서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고, 이런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항고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이어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경실련은 "대학교 입학정원은 정부가 매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의료계 반발에 19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통제됐다"며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해 정책을 지연시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법부에 의한 행정 사안 판단의 부당성을 강조. 

 

◆ 의대 증원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에...의대생들 즉각 항고

 

법조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천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 

 

 

◆ 일라이 릴리와의 경쟁 심화에...비만치료제 위고비, 가격 인하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가격을 인하 하고 있는 상황. 미국 경쟁사 일라이 릴리와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란 분석. 다만 구체적인 가격 인하 폭은 미공개. 

 

노보 노디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급증하는 수요 감당을 위해 생산량을 늘려 물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초래. 실제 위고비와 같은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미국 내 순이익이 2018년 출시 이후 40% 하락한 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상원에서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두고 터무니 없는 가격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보 노디스크는 가격 인하 압박에 놓인 처지란 분석.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위고비 가격 정가가 영국의 14배에 달하는 1천349달러(한화 약 185만원)에 달한다고 비판.   

 

◆ 韓 보건산업 시장규모 세계 11위...2029년까지 연평균 8.9%씩 성장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2018∼2029)'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보건산업 시장규모가 2천29억달러로 세계 11위를 기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2029년까지 연평균 8.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진흥원이 전세계 211개국의 보건제조 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과 의료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 시장규모를 정리한 결과, 전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12조7천971억달러. 전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의 최근 5년간(2018∼2022) 연평균 성장률은 4.8%, 2029년까지 예상되는 성장률은 연평균 6.1%

 

진흥원은 2029년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가 18조9천92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2022년 세계 시장을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산업 규모가 10조4천113억달러로 최대. 제약 산업이 1조4천410억달러로 뒤를 이었고, 의료기기 산업은 4천814억달러, 화장품 산업은 4천632억달러를 기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