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규모가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 구간 지하화 공사가 올 하반기 첫 삽을 뜨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10.4㎞ 구간 지하화를 골자로 하는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전세금 못 돌려받고 이사"…'임차권 등기 신청' 역대 최다 전망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천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천339건)보다 58.0% 증가. 2년 전인 지난 2022년 1∼4월(2천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은 수치.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

올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천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 서울 다음으로 경기(4천765건), 인천(3천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음. 경기와 인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

 

◆ 상습 지·정체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 지하화..."올 하반기 첫 삽"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중랑구 월릉교에서부터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남단) 구간 왕복 4차로 연장 10.4㎞ 대심도 지하도로(터널)를 건설하는 사업.

 
서울시는 중랑구 묵동(월릉교)에서 강남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대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

대표 주관사 대우건설은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사업을 처음 제안. 작년 실시협약 체결과 1조37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 약정을 거쳐 이번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음. 완공은 오는 2029년 목표.

 

◆ 임대료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개선 표준계약서 도입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이는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넘게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 

앞서 대통령실은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

 

◆ 부산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조합·시공자 갈등 중재"

정비사업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사례가 증가하자 부산시가 이에 대한 중재에 나서.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공사비 검증을 지원한다고 밝힘.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시에서도 공사비 검증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어 나선 것이라고.

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검증 전담 조직을 꾸리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할 예정.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비 검증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전세 품귀 현상에"…서울 아파트 전세값 51주 연속 오름세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품귀현상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지난 9일 발표한 '5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9% 오르면서 전주(0.07%)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51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 수도권 역시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8%로 확대.

서울시 내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가 0.2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구(0.18%), 강북구(0.16%), 서대문구(0.15%), 노원구(0.14%), 성북구(0.11%), 서초구(0.10%), 강남구(0.10%), 중구(0.10%), 은평구 (0.10%) 순.

매매시장은 지역·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지역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7주 연속 상승세, 반면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0.02% 하락.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