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장관은 이와 관련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8일 저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지청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