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부실수사'...공수처, 尹대통령 고발 각하

등록 2022.05.27 10:51:09 수정 2022.05.27 12:00:1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소송요건 맞지 않아 본안 판단 하지 않고 사건 종결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는 27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와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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