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것.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TF 및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해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 1회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진행한다. 또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를 비롯해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