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 제재' 中 확대 논의···獨 신중론에 고심

등록 2023.05.17 09:05:20 수정 2023.05.17 09:05:32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EU집행위, 개별 기업 제재 대상 분류 수정안 제시

 

【청년일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등 제3국으로 대러 제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27개 회원국과의 11차 대러 제재 논의 자리에서 당초 초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수정안에 제재 회피에 관여한 제3국에 대한 조처와 관련해 개별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의 '대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초안에는 대러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한 특정 국가와의 교역을 아예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초안대로 제재안이 확정되면 중국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국가 등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EU 27개국 간 첫 회동에서 독일은 향후 EU-중국 간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후 집행위가 이날 수정안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최근 11차 대러 제재 추진을 공식화한 집행위는 이번에는 앞선 열 차례에 걸쳐 도입된 기존 제재의 위반 및 회피 방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11차 제재 시행이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 승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합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된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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