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15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경제6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으며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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