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문제는 사회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년들이 처한 상이한 경제적 상황과 함께 원하는 주거 형태와 실제 거주 형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일보는 부동산 거래부터 입주까지 청년 주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부동산 중개비에서 월세지원까지"…보호 사각지대 청년의 주거권 보장

(中) "반값주택에 부동산도우미까지"…'주거불안' 청년에 손 내미는 지자체

(下)  청년주거 정책 수혜자 기준 현실화 모색…사회구조적 인식전환 시급

 

 

【 청년일보 】 고금리·고물가에 취업난까지 겹치며 청년들의 삶이 하루가 다르게 팍팍해지고 있다. 

특히, 초기자금이 많이 드는 주거의 경우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한탄이 나온지 오래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39세)의 주택보유 비율은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해 11.8%(176만6천명)에 그쳤다. 

여기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의 약 70%가량이 30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풀옵션' 청년매입임대 주택

지차체의 대표적인 청년주거정책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손꼽힌다.

청년매입임대주책이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진행중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1월 내 마감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이번 4차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청년 1천870호, 신혼부부 1천623호 등 총 3천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중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중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GH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나 재계약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최소화하고자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따르면 지난 매입임대주택 3차에 모집(59가구 공급)에 839명 지원, 최종 경쟁률은 14.22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41대 1)은 수원시 소재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A동에서 나왔다. 

GH 관계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대학교 인근·교통이 편리한 지역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매입한다"며 "수원 광교역 인근은 주변 상가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이 용이하며, 인근에 경기대가 위치하여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 "청년층 수요에 맞는 주택을 대상으로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을 최우선 순위로 부여하여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안한 2곳(부천·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천452호(12곳)를 포함하여 총 3천22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최근 3년 평균(2천324호) 대비 약 30% 증가한 것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지난 2022년까지 3만4천호를 승인했고 2만6천호가 준공됐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오는 2024년에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학생 주거비 경감…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운영

아울러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행복기숙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에 의거 교내 부자가 확보되어 있는 사립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숙사 ▲신축 및 증·개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 ▲복합시설 사업 ▲기숙사형 대학의 기숙사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기존에 학내 기숙사가 있더라도 자체 수용율이 낮은 경우, 행복기숙사를 통해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다"며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 우선 입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학생들도 기존 기숙사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각지에서 행복기숙사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58곳이 운영중이다.

이가운데 지난 5월 말 대구행복기숙사가 문을 열었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무상 제공된 시유지에 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시비 등 모두 448억원을 투입해 대구 행복기숙사를 건립했다.

학생들은 관리비를 포함해 월 24만원에 주거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기숙사 소재지인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42만4천원)보다 43% 저렴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추천을 받으면 월 19만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기숙사 내 카페, 편의점, 구내식당, 휴게 공간, 주차장 등 다양한 내부 시설은 주민들에게도 개방된다.

또한 해당 기숙사는 연합형으로 설계되어 특정학교가 아닌 인근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타 학교 학생들간 잦은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특히 이 기숙사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과 직선거리로 600m 거리에 위치해 입소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경기도, 부동산 중개 도우미 시스템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하고 지원사업을 펼친바 있다.

이 사업은 총 49명의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 시·군·구 지회장들이 자립준비청년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책임지고 중개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자립준비지원 청년과 함께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돕는다.

이어 이사비에 대한 지원도 눈길을 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광주시로 전입했거나 광주시 내에서 이사한 1인 청년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사비용은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에 전구, 문고리 수리를 비롯해 입주 청소 등 실제 이사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