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사기와 역전세 심화 등 여파로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지난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공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접수 10곳 중 8곳은 수도권에서 진행됐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빌사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 기준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천445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만2천38건의 약 3.8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청 건수가 1만4천787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도가 1만1천995건, 인천이 9천857건을 기록했다. 

수도권 신청 건수는 3만6천639건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심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 이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을 막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 연령은 20대 이하 21%, 30대 47%, 40대 17%, 50대 9%, 60대 이상 6% 등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추정되는 30대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