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는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AI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나아가 올해에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6대 핵심 추진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이다.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일상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증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실시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한다.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에도 나선다. 데이터 기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공공·안전, 금융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합성데이터 5종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을 운영하고, 거점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추가 지정,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확산한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기 위해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상호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UN AI 자문기구 참여, GPA(Global Privacy Assembly) AI 작업반 활동 등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규범 논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AI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및 내년 GPA 총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한다.

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동등성 인정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동등성 인정 대상국 선정과 대상국의 보호수준 검토 등을 통해 국가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