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강화된 교권 보호 대책에도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40.4%), 전혀 그렇지 않다'(21.7%)고 답했다. 총 68.8%가 악성 민원 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1위(65.9%)로 꼽혔고, '민원 창구 일원화가 부족하다'(47.6%) 등의 답변도 있었다.

또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6%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60.2%),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28.9%)', '학교 전화 악성민원 경고 멘트(24.1%)' 등의 답변이 나왔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 '민원 전담 인력 확충과 학교폭력법 개정' 등의 답변이 많았다.

교권 보호 일환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고시가 시행됐지만, 분리 조치 장소를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리 조치 장소로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담실(26.5%)로 나타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 및 심각한 수업활동 방해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학교 현장 민원 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