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보안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지난 5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가 없었지만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착수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유출 경위와 유출된 항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선관위는 내부 보안점검 과정에서 직원 3천여명의 이름, 부서명,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이 유출했다. 또한, 직원들의 PC 보안점검 결과표도 외부로 유출됐다. 선관위는 유출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선관의위 주장에 대해 법리상으로 타당한지 검토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공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탈취'로 본 판례가 있긴 한데, 명확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전에도 선관위의 선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 사용과 일부 접속기록 누락 등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은 총 50곳으로, 이는 지난해 기록인 41곳을 이미 넘어섰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