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 수주를 이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는 도급 사업에 94.7%(2019∼2023년 평균)가 쏠려 있어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투자개발사업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도급사업보다 투자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최대 2배 이상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앞세워 투자개발사업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대형 인프라 공사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해 수주에 유리하고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도로(한국도로공사), 공항(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 합동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은 키운다.

우리 기업의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 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늘리고, 지금은 불가능한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또 KIND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의 자산유동화(엑시트)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도로·상하수도·전력망 등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주택·산업단지·상업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패키지' 방식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는 1조1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정부는 연내 ODA·EDCF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시개발분야 진출 확대도 추진한다. 장기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형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원한다.

1호 프로젝트는 베트남 박닌성 일대에 판교 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베트남 박닌성 일원에 계획인구 약 11만명의 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또,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시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며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