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도입 5년 5개월 만에 대폭 개선한다. 종심제는 그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전관영입 업체들의 수주과점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에 2만명대를 넘었다. 특히 피해자의 4명 중 3명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7명은 전월세 자금 마련 등 주거비 때문에 대출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출은 받은 청년들 10명 중 7명은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돕는 채무조정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5년만에 종심제 대폭 개선…"청렴성 최우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1일 종심제 심의과정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지난 2019년 3월 도입된 종심제는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

하지만 업체들은 종심제에 담합으로 대응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전방위 로비를 펼침. 최근엔 LH가 아파트,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과 심사위원에 뇌물 제공 등으로 5천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남.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68명을 기소.

이에 국토부는 종심제 개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을 정량화하는 등 평가지표부터 개편하기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해 다양한 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변경.

316명으로 구성된 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는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4단계 검증을 진행하고 위원회 구성에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함.

 

 

◆ 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돌파…피해자 4명 중 3명은 '30대 이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중 1천328건을 가결. 이에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으로 집계.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고,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 거주유형별로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 이어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순.

아울러 피해자의 74%는 20∼30대로 나타나.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를 차지.

 

◆ 청년 10명 중 7명 주거비 명목으로 대출…"이자감면 절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2030세대 청년 579명 중 210명(36%)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용(53%)' 및 '주택담보대출 등 내 집 마련(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특히 월세 거주자는 전세 거주자보다 최대 2배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이용하는 대출의 이자율에 대해 전세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3%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지만, 월세로 거주하는 응답자는 '6% 이상'이 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대출받은 이유 또한 전세 거주 청년의 84%가 '전월세 자금 등 임차 비용'이라고 응답한 반면, 월세 거주 청년의 경우 '생활비 등 급전 마련을 위한 대출'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또한 현재 대출을 이용하는 2030세대 청년 10명 중 7명이 대출 부담 감소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대출 부담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돕는 채무조정제도의 확대'가 7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갈등관리 대책 마련"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갈등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이 걸리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음. 원인에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더해 주민 간 의견 대립 및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정상추진·주의요망·문제발생)로 나눠 집중 관리. 문제가 발생해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이에 더해 SH공사는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20개월만에 '최고'…'갭투자' 우려도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9%로, 지난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 전세가율은 작년 7월(50.9%)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 지속.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누적 0.02%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79% 상승. 강북구의 전세가율이 62.0%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61.6%), 금천구(61.4%), 성북구(61.0%) 등도 60%를 넘음. 비교적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42.7%)·서초(47.2%)·송파구(46.5%) 등의 전세가율이 50%를 밑도는 것과 대비되는 모양새.

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업계에선 최근 전세를 낀 매입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묻지마 갭투자'와는 달리 최근 집값 상승세에 부담을 느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추후 입주하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