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한때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

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를 의미한다.

BIS는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 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에 달했다.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였다.

BIS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건설·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이 경제성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감소는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BIS의 경고는 최근 통화정책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로 설정한 한국은행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며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손쉽게 경제를 이끌어오던 과거 정책 대응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그런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라고도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