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70대 이상 고령층에게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이 실행된 바 있다. 해당 상품은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그린보금자리론은 지난해 9월 출시됐으며, 녹색건축물 2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최장 40년 만기와 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기 40년 주담대는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 2등급 이상일 경우 연령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70대 이상도 그린보금자리론을 통해 4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24년 9월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이와 관련해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시중은행들에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이후,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연령 제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주금공의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한 규제는 이와 같은 강화된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