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이 내년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4조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예상한 결과로, 지난해 1조3천622억원과 비교해 3.4배 급증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이 납부금이 바로 한은 잉여금이며,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비례해 늘어난다.

하지만 한은의 순이익이 정부 기대치에 부합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의 수익 구조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와 매매 손익 등으로 이루어지며, 금리, 주가, 환율 같은 금융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증시 활황에 따라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같은 변수가 커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올해 정부는 1조6천300억원의 한은 잉여금을 세입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천221억원에 그쳤다. 이는 애초 계획 대비 7천억원 이상의 결손을 초래했다.

한은의 순이익이 지난해 하반기에도 크게 늘어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임광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6천억원이었는데, 지난 2년간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며 "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