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이 받는 스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는 총 2억8천41만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나 증가한 수치다.

스팸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8월까지 누적된 스팸 건수는 약 3천86만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천773만건으로 다소 줄었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무려 1억6천700만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2억8천41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급증세를 보였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천450만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천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