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규모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도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천억원의 대위변제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들이 법적 허점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의 상위 10대 악성 임대인들이 관련된 대위변제액은 총 8천56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HUG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853억원으로, 회수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된 임대인은 단 4명에 그쳤다. 이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하고 그 금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명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악성 임대인의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인 A씨는 주택 730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HUG는 A씨 대신 1천357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34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3%에 불과했다. A씨는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총 3조8천93억원으로,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8조5천119억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중 87%에 달하는 3조3천227억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손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 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