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1928에서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및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대국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에 관해 경노사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관련 쟁점을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3명의 발제자가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중에서는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론자의 경우 청년층을 대표하는 청년유니온과 규모별 기업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근 시일 내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의제라는 입장이고, 이 점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입장을 같이 한다.

 

5년 뒤인 2029년부터 2036년까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면 60∼64세 인구가 급증하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어질 예정이다.

 

현재처럼 60세 정년이 유지될 경우 은퇴 후 5년의 공백이 생겨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전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6월부터 총 10번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기본적으로 노동계는 호봉제 등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법정 정년 연장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나 각 기업이 여건에 따라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제시해 입장차가 있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데 더해 정년 연장으로 감소할 것이 우려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별도로 공익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회의 및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을 주된 참고 사례로 삼은 만큼 합의문에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묶어 두고 기업이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합의문에서 계속고용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제 주체별 쟁점은 다 제기된 상태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정리에 더해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