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도 관세 부과를 상수로 두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춰가는 상황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으로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연속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이 3주 새 두 번 찾아가 만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업종별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당국자는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이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 이뤄진 안덕근 장관과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에서도 이 주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진행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며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니 주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참여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