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여전"…20대 피해자가 가장 많아

등록 2025.04.18 08:50:34 수정 2025.04.18 08:50:44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 3년 새 2배↑

 

【 청년일보 】 장애인 학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20대 장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천969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천418건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포함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장애인이 343명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특히,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의 학대 피해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133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63명으로 3년 만에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총 133명이었다. 18∼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등을 포함한 8개 연령대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3년에는 263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98%에 달했다. 이 기간 8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학대 행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143건)가 뒤를 이었다.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15.7%, 222건), 3~6개월 미만(10.6%, 1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들로 인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용자 50인 이상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시설 및 종사자·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등 예방 활동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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