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참석을 허용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개 입장을 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장)가 제안한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렸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처리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는 문제의식이 격렬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하는 회의체다. 총 126명의 법관 대표 가운데 과반인 6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개의되며,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개의조차 어려울 수 있고,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안건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사법연수원 측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이날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