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편집자주>

 

【 청년일보 】 오늘날 2030대 청년층들 사이에선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청년층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내 집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저축은 사실상 헛된 꿈(?)이란 하소연이 나온다. 

 

이처럼 청년들이 사회적·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6.3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공약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청년주택, 李 “40만호” 金 “20만호” 이준석 “25만호에 임대바우처 5만명”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3인방의 청년주택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주택 40만호 공급'을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청년 주거권은 기본권’이라는 기치 아래, 이 후보는 공공건설을 주도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분양형 주택으로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청년원룸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고금리 대출자에게 1%대 저리 대환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금 지원금에 월세 바우처를 동시에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주목할 만 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공분양 위주 정책으로 자가 소유 촉진에 집중하며 ‘지방에도 좋은 집’이라는 기조로 지방 중심 복합개발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김 후보는 “내 집은 내 소유여야 한다”라는 기치 아래 자산 형성 중심으로 청년 청약통장 리뉴얼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주택 특별공급 점수제도 일부 폐지하거나 단순화하고, 양육 가정의 가점을 확대하고 추첨제 폐지를 고려하는 등 '자가 전환 가능형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청년주택 25만호를 공급하면서 입주 바우처로 5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리츠(REITs)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한 민간주도 공급 방식을 채택,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청약 플랫폼’을 도입해 지역, 직장, 소득 기준으로 자동 추천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 같은 공유형 주거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혼자 사는 청년부터 신혼까지 끊김없는 주거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공공주택 대신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입주 매칭 플랫폼 중심으로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주택 금융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듈러 주택을 확대 제공하는 등 공기 단축으로 공급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년주택 건설 시공사로 참여한 모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이라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니”라면서 “영리보다는 사회적인 기여 부분이 더 큰 부분이라 시공이익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종합 건설업은 몇년간 실적이 계속 유지돼야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익을 내지만 공공사업도 참여해 수주 실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수주 실적이 금액이나 건수가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공공 입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해서 수익과 상관없는 공공의 시공들도 도맡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李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대상 확대“ vs 金 “대학가 반값 월세존 추진“

 

각 후보들은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 대상 확대, 반값 월세존 등에 대한 추진계획도 밝혔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하는 세대가 해당 월세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1인 청년 가구와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단비' 같은 공약이란 평가가 나온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선우(남·34)씨는 “매달 수십만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고정지출 중 월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 때문에 식비나 생활비 등 한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지만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세액공제 확대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값 월세존’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은 낮은 월세로 혜택을 보고, 집주인들은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를 보게끔 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반값 월세존을 통해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학생은 낮은 월세로 혜택을 보고, 원룸주들은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의 경우 월세 지원 공약 등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세금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정책 설명자료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59㎡형 집중 공급을 통해 분양 물량 세대를 증가시키겠다”면서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주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과 부대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일련의 청년 주거 공약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공약들을 살펴보면 신선하다거나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다만, 청년층들의 주거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아직까지 사회초년생들을 타깃으로 행해지는 전세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촘촘한 대책과 보호 장치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규희 열고닫기 대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주거 공약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정작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정책은 드물다“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 같은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은 청년들에게 먼 이야기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주거 정책은 단순한 숫자 중심의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며,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기보다, 청년 세입자, 미혼 1인 가구, 저소득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시각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이 체감하는 주거 문제를 반영한 현실 기반의 정책이며, 집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최소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라면서 “주거 정책은 청년에게 ‘살 수 있는 집’보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형태로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주거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선호균 /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