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편집자주>

 

 

【 청년일보 】 지난해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보다 80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학자금 체납 금액과 체납률 또한 지속해서 증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기관도 올해 각종 금리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등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선후보들 역시 저마다 '청년 학자금 대출' 관련 공약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마련 계획과 학자금 대출 지원 방식 및 계획이 전제되지 않으면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해 체납 학자금 740억원…교육부·국세청 “이자율·금리 유지·인하” 안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납 금액과 체납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취업 후 상환)’은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 중 하나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의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지난해(2024년)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740억원으로 전년(661억원)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대상 학자금 4천274억원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은 17.3%로, 전년(16.4%) 보다 체납률이 0.9%p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들의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부터 유지 중인 1.7%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 후 상환의 경우, 2025학년도 학자금상환 기준 소득을 2천8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만원(6.4%) 인상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취업 후 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만든다.

 

국세청은 학자금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연체 이자율은 ‘3%→2%’, 연체 가산 이자율은 ‘1.2%→0.5%’, 등으로 조정하고, 연체금 한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9%→5%’로 인하됐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학자금 체납 지원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합채무조정신청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이재명 ‘소득요건 완화’ vs 김문수 ‘장학금 비율 조정’ vs 이준석 ‘든든출발자금’

 

이처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와 의무상환 전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비율 조정 및 생활비 대출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재명·김문수 후보보다 다양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방안과 보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을 공약으로 담아냈다.

 

먼저 그는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해 1분기당 500만원씩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밝혔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반상환은 5년 거치 및 10년 분할상환 ▲취업 후 상환은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상환 방식의 유연성 개선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상호 전환 허용 및 전환 시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허용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관련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정책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시행하고, 한국장학재단 등 기존 기관과의 협업으로 취임 후 1년 이내에 공약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예산을 통합 및 재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를 정비해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상환이 전제된 대출 구조로 구성·운영해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가능하도록 꾀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순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 지원 계획 마련 필요…“일반적인 공약은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막연한 학자금 대출 지원 공약은 포퓰리즘 공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학자금 대출 지원 공약이 포퓰리즘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연간 소득 기준을 지정해서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 주는 대신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실제로 기업들이 참여를 통해서 얼마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