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주택 보유세 수입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7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7일 발간한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NABO Focus 제110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정부가 고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번 보고서는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만을 반영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3%)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표준단독주택 1.97% ▲공동주택 3.65% ▲개별단독주택 1.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경기(3.1%), 인천(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7%), 대구(-2.2%), 광주(-1.5%), 부산(-1.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는 전년보다 4천억 원 증가한 7조3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재산세는 3천억 원(5.2%) 늘어난 6조2천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1천억 원(8.1%) 증가한 1조1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주택 보유세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2020년 7조2천억 원에서 2022년 1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정부의 세부담 완화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 등으로 2023년에는 6조7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5% 줄어든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는 주택 공시가격의 완만한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