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의 전례를 경고하며, 우리나라 경제가 같은 길을 피하려면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공개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던진다.

한은은 5일 발표한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일본의 전철을 따르고 있다"며 "지금의 구조와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장기 침체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7.4%로, 일본 버블 붕괴 직전 수준(1994년 214.2%)에 근접한 상황이다.

한은은 부채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통화정책과의 공조,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노동 투입이 줄고 잠재성장률이 하락, 물가 하방 압력까지 겪었다.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생산성 향상도 더뎠다.

한은은 "한국은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에 들어섰으며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라고 진단하며, 대응책으로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혁신적 교육 투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출산율 제고 노력을 제안했다.

기존 산업 전략에 대한 성찰도 주문했다. 한은은 "과거의 성공 경험이 변화와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도 수직계열화, 선진국 중심 수출 전략에 집착한 결과 산업 경쟁력과 생산 기반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 재편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통화정책 부문에서도 일본의 경험은 경고 신호다. 일본의 2023년 기준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240.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50.7%로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한은은 "경기 대응 이후에는 흑자재정을 복원하는 재정운용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아닌 경기 대응 수단에 불과하다"며 "성장잠재력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은은 "스웨덴 경제평론가 요한 노르베리가 '피크 휴먼’에서 말했듯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며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창조적 파괴와 구조혁신에 나서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