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제331회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 총 19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첫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있다”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은 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심의, 결산 승인에 이르기까지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총 1조6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약 4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적시에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최고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집행기관이라면 혼선 없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상식이며,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어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인다. 공교육이 바로 서고,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장의 개회사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도 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섰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교육행정 분야 추경안에 대해 연설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호(서대문2) 의원과, 홍국표(동봉2) 의원이 나와 5분 발언을 했다. 

서울시의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