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를 예방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해마다 거리로 나와 오체투지 투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올해도 국회 앞 인도에 자리를 깔고 또 한 번 오체투지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의 올해 오체투지 투쟁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조속한 국정 과제 지정 및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2025년 발달장애 권리예산’의 추경 편성과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참사 해결, 자립생활 권리 보장 등에 대해 보다 속도감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현장에서 만난 부모연대 관계자는 “누구도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참사가 없는 사회,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 지원 정책의 부재, 극한의 고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전히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 후보자 시절부터 국가책임제를 내걸었고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우리는 이를 조속히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이후 지역화폐, 소상공인 등 민생 중심의 예산 추경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존엄한 삶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체투지와 같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제도들이 ‘예산 소멸’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의미 있는 낮 시간과 바람직한 하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필수 복지서비스”라며 “현재 3천 명 이상의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안정적인 시행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생활서비스는 내년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도 예산이 오히려 축소됐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역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안정적 삶은 ‘제도 시행’에 달려 있다며, 반드시 이번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오체투지 투쟁을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부모연대의 오체투지 당시 기온은 28도로, 부모들은 긴소매와 긴바지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수 백차례의 오체투지를 한 시간 가량 이어나갔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