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전면 중단했던 조치를 공식 철회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F·J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며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향후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더욱 정밀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자 심사 재개 조치는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접근 허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뤄졌다.

국무부는 "신청자는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 입국자의 적절한 사전 심사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심사 강화 방침을 밝히며, SNS 게시물 검토 확대에 대비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특히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