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역대 최다 득표(1천728만7천513표)를 올리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불법적인 12.3 비상 계엄 사태로 촉발된 이번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특히,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고, 민생을 조속히 회복해달라는 고통 섞인 아우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19일 G7 정상회담 확대 세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주제도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안보·핵심 광물 공급망이었다.

 

실제 한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IMF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오는 지경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올해 2월 전망한 수치(0.2%)보다 크게 낮다. 한국도 본격적인 '역성장'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분출된다.

 

이처럼 한국이 새로운 산업 질서에 보폭을 맞추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동안 전 세계의 산업 구조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통산업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룡 기업'이 속속 등장하며 기존 업태의 대격변을 이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배달, 이커머스, 중고거래 등 다양한 유통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의 삶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기존 산업 구조는 물론 실질 물가, 소비 방식, 노동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산업의 양적 규모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당장의 극단적인 수익 구조 마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선순환적 관계를 구축하고 법·제도적 규범에 앞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기존 산업과 달리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일례로 배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입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배달 기사(이하 라이더)와 배달 대행업체, 음식을 수령하는 소비자 등 다양한 이들이 수익 구조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목소리를 분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법과 제도적 질서가 여전히 국내에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 법규와 제도 부재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점증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7월 출범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는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차등 수수료안'이라는 반쪽짜리 '자율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분출됐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 구조에 근본적인 재편과 이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의 수익구조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얼핏 보면,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성장'에 역행하는 조치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한창 성장기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가도에 정부가 개입해 제동을 걸고, 오히려 이를 역행시키는 조치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적' 사고는 오히려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이미 『국부론』에서 "잘 통치된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로 생산물이 대폭 증가해 최저 계층에까지 부(富)가 전파된다"고 언급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기초를 설립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도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1914년 8월에 끝났다"며 "정부 기능의 확대는 자유방임에 대한 침해가 아니며, 나는 그것이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철학적·실질적 기틀을 닦은 석학들은 체제 존속을 위해서라도 단순한 '양적 성장' 이상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함께 하는 성장'의 필요성을 이미 예고한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이에 대한 법·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갈등의 비용은 오직 갑(甲)만 살아남아 을(乙)을 착취하는 원시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국민주권정부는 과반에 이르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그 기대 속에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평범한 국민의 소망, 자신의 노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담겨있다.

 

이러한 추상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결국 공정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적용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에서, 또 취임 이후에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

 

국민주권정부가 집권하는 시기, 유통업계에서 새롭게 부상한 플랫폼 산업에서 역시 그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플랫폼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만인의 평화'를 약속하고,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