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 가구당 924만원 제공…4인 가구는 연평균 1천835만원

등록 2025.08.18 12:51:30 수정 2025.08.18 12:51:3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건강보험·무상급식·보육·장학금 등…정부가 가구당 지출 13% 대신 부담, 의료·교육 94% 차지

 

【 청년일보 】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무상급식, 보육, 장학금 등 사회서비스가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는 1천835만원에 달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혜택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액은 가구 평균소득(7천185만원) 대비 12.9% 수준으로,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의 약 13%를 정부가 대신 부담한 셈이다. 다만. 전년 대비 비중은 0.7%포인트(p)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는 343만원, 2인 가구 639만원, 3인 가구 986만원, 4인 가구 1천835만원으로 집계됐다. 1·2인 가구는 의료 서비스가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3인 이상 가구는 교육·보육 등 자녀 관련 서비스 비중이 늘었다.

 

항목별로는 의료가 472만원, 교육이 392만원으로 전체의 약 94%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 지원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비중 50%를 넘어섰다. 반면 교육 지원은 3.7% 감소했는데, 통계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는 각각 35만원, 25만원으로, 보육은 전년 대비 4.5% 줄고 바우처는 21.7% 증가했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이 수혜액은 많았지만, 소득 대비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하위 20%(1분위) 가구는 평균 723만원을 지원받아 소득 대비 48.0%를 차지했지만, 상위 20%(5분위)는 1천233만원 혜택을 받아도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불과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연령대별 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이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포함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배포인트 줄었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10.7%로 4.2%포인트 하락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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