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대로 아동수당 지급액 10만원을 유지한 채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올해 예산 대비 2030년까지 총 3조5천415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2026∼2030년 5년간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3조3천3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올리는 것을 전제로 내년에 필요한 아동수당 예산은 2조2천201억원으로 올해 아동수당 예산 1조9천588억원보다 2천613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에는 매년 소요 국비가 늘어나 ▲2027년 2조4천379억원 ▲2028년 2조6천600억원 ▲2029년 2조8천903억원 ▲2030년에 3조1천27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계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위원회 차원에서 추계의 전제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수당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