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SK텔레콤이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T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될 수 있으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결론이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발생한 유출 사고 직후 조사를 착수해 대부분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 등이 담겼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T 무선통신 매출(12조7천7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상한은 3천억원 중반대에 달한다. 다만 피해자 구제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이 반영될 경우 실제 부과액은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22년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각각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이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 사건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가 받은 151억원이 최대 규모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분' 대상으로 강조해온 만큼, 역대 최고 수준 제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재안이 의결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