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시가 도심의 흉물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철거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고강도 정비 대책을 가동한다.

부산시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지역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에 대해 단순한 철거 방식을 넘어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리, 정비, 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해법을 마련했다.

 

우선 붕괴 위험이 있거나 범죄 악용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 철거'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철거 지원 예산을 올해 38억원에서 7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려 정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국·공유지 내에 방치된 무허가 빈집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단순 철거에서 벗어나 빈집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도 확대된다.

 

시는 내년에 20억 원을 투입해 빈집을 매입한 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 테마 공간이나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운대 등 관광지 인근 빈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내·외국인용 공유숙박 시설로 활용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칭) 빈집플러스 드림사업'도 추진된다. 빈집을 예술인들의 창작 및 전시 공간으로 개조해 지역 공동체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과학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첨단 기술도 도입된다.

 

시는 인구 이동과 전입, 사망 신고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한 'AI 기반 예측모델'을 구축해 빈집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기존 5년 단위로 이뤄지던 빈집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단축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연구원 등 전문 기관을 조사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내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시행에 맞춘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했다.

 

시는 공공출자 법인(SPC)이 빈집을 매입해 개발하거나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비축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거래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빈집 소유자의 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와 건축사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도 운영해 소유주들은 이곳에서 빈집 처리에 필요한 세무 및 건축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