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을 통해 신용보험을 비롯 상해·기후·풍수해·다자녀 안심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무상 보험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금융당국은 상생상품 지원이라 명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은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 할 정부 사업임에도 '상생'이란 명분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떠 넘긴 것이라며 '포퓰리즘' 이자,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란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8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총 3년간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업계는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무상보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도 손을 잡았다. 지자체별로 무상보험 지원자를 신청받고 전체 보험료의 1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기후위기와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위기 대응에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보험사를 동원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에 따른 대형 자연재해나 저출산 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등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정부는 주택 및 온실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권 상생금융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사망보험금유동화’에 대한 대통령의 칭찬에 금융위원회가 고무돼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생금융의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민간 보험사로 떠넘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도 ‘울며 격자 먹기’로 상생상품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추진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향후 중복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의 교육세 상향 부과에 이어 상생금융 압박을 ‘관치금융’의 부활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업권은 올들어 금융당국의 건전성(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급여력비율(킥스비율) 충족을 위한 자본조달에다 상생금융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보험사 대부분이 본업인 보험손익 손실을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손익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다소 잠잠해졌던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부 이후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