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며 금융정책 업무가 재정경제부로 옮겨가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업무가 분리된다.

 

7일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 같은 상위 기관이 네 곳으로 늘어나며 관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작업에 정부 역량이 분산돼 미국 상호관세 대응,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현안에 총력 대응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이관받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뒤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금감위는 산하에 금감원과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둔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국내 금융 정책 수립과 감독 권한을 한 손에 쥐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전신인 금감위 체제처럼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돌아가게 됐다.

 

여기에는 금융·산업 정책(엑셀)과 감독 기능(브레이크)을 분리해야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실제로 과거 금융당국이 ‘산업 육성’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위험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부실이 누적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성장한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펀드 돌려막기’ 등에 악용하다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등에서도 육성 일변도 정책이 감독을 약화해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당분간 업무 혼선과 효율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은 신산업 지원과 자금 배분 측면에서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도 큰 틀은 정책 라인이 짜야 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금감위 체제에서는 금감위와 금감원, 재경부 내 금융정책국 간 업무 분장을 두고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 개편으로 관련 조직이 4곳으로 늘어난 만큼 이해관계와 갈등 양상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4년 LG카드 구조조정 등 큰 사안을 대책 마련을 두고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간 ‘핑퐁’이 상당했다”며 “이번에는 금소원까지 신설되는 상황이라 사태 대응이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나 제재권을 부여할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전 고위 당직자는 “금소원에 검사 기능도 부여한다면 금감원과 업무 분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업무 분리를 할지 구체적인 방법론 없이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