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정책 하나하나에 내재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전자 정부의 질적 고도화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장관은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정부 간 참여·소통 기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범정부 참여 플랫폼 구축 계획도 내놨다.

 

윤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약화했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마을금고는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회복,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새마을금고 문제의 뿌리는 서민금융, 공동체 금융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행안부가 할 일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정파트너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는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개선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대상 전면 개편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방식은 기존 하드웨어식 시설물 조성 위주에서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는 사람과 마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내년 새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은 단순히 인구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인구 외 다양한 평가요소를 고려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명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변경한다.

 

윤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기본책무를 다하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과 가칭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안전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대책 수립, 안전약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 사회적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에 나선다.

 

그는 소속청인 경찰청이 각종 스캠,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이후 행안부의 경찰 치안업무 관여 정도를 두고 "혐오 집회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한 것처럼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찰법상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치안 유지 강화를 위한 여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아동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예방훈련을 강화하고, 참사에 노출된 소방관의 마음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앞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도 꼼꼼히 챙겨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